공공주택 세입자들의 권한 강화

공공주택 세입자들의 권한 강화

공공주택 세입자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영국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전략 아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그러나 여전히 캠페이너들은 새로운 펀딩이 제공되지 않는 정부 문서에 대해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공공지원주택 관련 그린페이퍼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는 모든 임대인들이 매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1%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새로운 공동 소유권 제도와 함께 그들이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elter와 Joseph Rowntree Foundation (JRF)을 포함한 주택관련 캠페이너들은 시의회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충분한 펀딩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개선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The shadow housing secretary인 John Healey는 이번 제안을 "가련하다"고 평하며, 정부가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Healey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지어진 공공 지원주택 수량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주택관련 대변인 Judith Black는 "정부는 반드시 지금까지 말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서를 내놓은  communities secretary인 James Brokenshire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든 아니든, 거주자들은 안전, 존엄, 더 나은 삶을 설계할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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