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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 세금내는 외국인 졸업자들, 취업할 권리 보장해달라, 취업준비 비자 기간 최장 1년 연장된다. 국세청 조사 ...

by admin_2017  /  on Mar 26, 2019 00:51
3.2B 세금내는 외국인 졸업자들, 취업할 권리 보장해달라, 
취업준비 비자 기간 최장 1년 연장된다.

국세청 조사 결과 영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연간 3.2B 세금을 납부한다. 정부는 앞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에 한해  취업 준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기간을 최대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즈의 21일 (목)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 학교를 마치고 학생 비자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동안 취업할 기회를 찾아 보기 위해서다. 이 취업 준비 목적의 체류 가능 비자 기간을 최대 1년 까지 확대 시켰다. 영국의 대학교와 기업들은 외국인 졸업생들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물로 법률 제재를 꼽았고, 정부가 해당 규제를 완화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도 필요성을 받아 들여 비자 규정을 다소 완화시켰다는 해석이다.  

3.3. 외국인 유학생 세금납부 3.2B 취업할 권리 보장해달라.jpg

영국 학교에서 수학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전문직 외국인 유학생 들이 영국내 잡을 갖지 못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평균 10년간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주한 뒤 일을 시작 한다. 10년간 유학생 들이 다양하게 납부하는 세금은 총 3.2B이다. 이들은 영국에서 약 10년간 공부하고 거주하면서 취업을 한 뒤 부터는 정부의 성실한 납세자가 된다. 국세청이 최근 추사한 집계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세, 생활 용품을 구입하며 각종 부가가치세(VAT), 국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고스란히 영국의 국고로 귀속한다. 

만약 이들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영국을 떠나게 되면 발생하는 연간 국고 손실액은 150M이다. 2012년에 정부는 영국에 남고 싶은 외국인 졸업생 들에게 비자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한 적이 있다. 2012년 비자규정이 강화 된 이래로 유실된 국고를 도합하면 현재까지 총 1B 파운드가 외국 인재가 떠나며 함께 소실된 셈이다.

대학교 측은 정부의 까다로운 비자 규정이 졸업자로 하여금 취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업 입장에서도 아까운 인재를 놓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유명 대학교 연합 러셀 그룹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비자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영국의 저명한 대학교들 마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실패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장래에 영국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유학생들은  더이상 영국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타 국가로 흘러가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대학교들은 수준 높은 수학의 질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률이 높다. 그러나 졸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영국 내 취업률은 높은 입학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외국인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은 장차 영국 학교들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 시킬 수 있다.

영국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향하는 유럽 및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은 해마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학교와 기업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학생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 확대 방침을 검토 중이다. 

러셀 그룹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특히 비자 규정을 완화 시킬 것을 당부 하였다. 학교를 졸업 한 뒤 2년 간 취업 준비 목적의 임시비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문제를 제일 큰 취업 장애요소로 꼽았다고 전했다. 졸업 후 장래 진로가 불확실 하다는 분위기가 만연한데 더욱 환영적인 분위기로 쇄신이 필요하며 재능있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외국인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영국에 정착하게 된다면 영국 사회와 경제에 큰 이득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학생 졸업자들은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해 미니멈 3만 파운드 이상 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소 임금 규정은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학교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학생 비자도 끝나기 때문에 외국인 졸업생 들이 충분히 취업을 준비하고 회사를 알아볼 시간이 없다. 현 비자 규정의 문제점이다. 

이번 박사과정 학생비자 체류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 것은 영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교육부의 통계와 대학교 및 기업 실무자 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 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출처: 가디언즈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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