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소셜미디어 직접 규제에 나서

영국 정부, 소셜미디어 직접 규제에 나서

인터넷 유해 컨텐츠에 책임이 있는 소셜 미디어 그룹 제재에 나선다. 노동당 하원의원 톰 왓슨은 정부의 유출된 규제 소식을 듣고 마침내 온라인 유해환경을 막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 사용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사용자 스스로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자정 능력(self-regulation)을 믿어 의심치 않아왔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인터넷 환경의 자율 규제 방침은 끝이 났다.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안을 설치해 유해한 컨텐츠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제제할 정부의 계획이 유출된 후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유해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그룹 CEO를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백서(white paper)를 준비중이다. 스카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서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유해 컨텐츠 플랫폼 운영자들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된다. 독립된 제3자 기관이 유해 환경을 모니터하고 법률을 위반한 플랫폼 운영자를 고발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소셜미디어 규제안은 최근 뉴질랜드 50명 이슬람사원 총기난사 사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지게 되었다. 비비씨의 보도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건의 잔혹함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하원의 대부분이 플랫폼 운영자나 미디어 그룹이  유해 컨텐츠 사용과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소셜 미디어 그룹이 책임  면피를 막겠다는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하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등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물 기업들이 신설된 정부의 규제안에 협력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페이스북 사장 마크 주커버크는 아일랜드에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다가올 영국의 소셜 미디어 규제안에 대해 협력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출처: 스카이 뉴스, 가디언즈, 비비씨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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