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연장 법안에 따라 EU 탈퇴 연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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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0:39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속에 GDP 및 전망치 모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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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속에 GDP 및 전망치 모두 하락 브렉시트 불확실성 속에 EU탈퇴법 표결 처리 및 조기총선 부결로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추진 급제동 영국이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 연장을 요청해야하는 EU탈퇴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EU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존슨 총리도 불복종하고 있어 혼미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영국 의회 웹사이트를 인용한 런던K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9월3일과 4일 양일간 브렉시트 연기 법안(유럽연합탈퇴법)을 표결 통과 시켰고, 6일에는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9일에는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 상하의원은 조기 총선안 부결 처리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NO) 브렉시트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다. 브렉시트 연기 법안(유럽연합탈퇴법)의 주요 내용은 EU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며,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메이 총리의 보수당 대표직 공식 사임 이후 집권 보수당 당대표로 보리스 존슨이 선출되어 총리직을 자동 승계했으며, 브렉시트 강경파 중심으로 내각 전면 교체 및 재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내각은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위한 추가예산 21억 파운드(3조850억 원)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브렉시트 예산에 총 63억 파운드(9조2570억 원)를 배정했다. 또한, 브렉시트 피해기업 긴급 구제 논의 및 브렉시트 이후 무역 활성화를 위한 10개 자유무역항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영국 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은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지원을 위한 추가예산만 발표하고 있다고 전하며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교역을 위해 필요한 EORI를 기업들에 자동 발급해줘야 한다고 정부(국세청)에 건의했다. EORI란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의 통관 절차 식별번호로 EU와 EU 역외 국가 간 상품 교역 시 필요하다. 현재 EU와만 교역을 하고 있는 약 24만 개 기업 중 EORI를 발급받은 기업은 1/3이 안된다며 정부의 대비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시장분석 전문기관 IHS Markit과 영국 구매자공급협회 CIPS는 영국의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를 48.0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경기확장 및 위축을 가르는 기준점인 50.0보다 낮았다. 제조업 PMI지수는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제조업 경기위축의 주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및 세계 경기성장둔화, 신규 발주량 감소를 꼽았다. 영국의 기존 EU 탈퇴일이었던 3월 말에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량으로 인해 신규 발주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생산을 줄이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영국산업연맹(CBI) 대변인은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노딜에 대한 준비가 돼있는지에 관계없이 EU와 원만한 합의를 얻는 것만이 일자리, 지역사회, 경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분기에는 기업들이 지난 3월 브렉시트 대비 재고를 대량으로 비축하면서 경제성장률 0.5%를 기록한 반면, 2분기 경제성장은 ?0.2%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분기 성장률을 보였다.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 기타 산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이 중 제조업은 2.3% 감소했다. 영란은행은 8월 물가상승률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투자가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등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보고서(5월)에서 전망한 1.5%,1.6%보다 대폭 줄어든 1.3%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노딜이 될 경우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능력 감소, 정부지출 감소를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 소매업 컨소시엄(BRC)의 정책 전문가 W씨는 런던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의 소매업계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10월 31일에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게 된다면 이미 크리스마스 물량이 확보로 인해 창고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항구에서 통관 지연이 될 경우 신선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우려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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