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의 영국, 확산 시 수백만명 ‘자택 격리 권고 가능'
영국 브렉시트이후 자국 수역에 EU 어선 접근 제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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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23:54
EU 포함 모든 이민자, 영국 이주위해 연봉 최소 ￡23,000 이상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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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함 모든 이민자, 영국 이주위해 연봉 최소 ￡23,000 이상 되어야 EU 이민자들은 이민 위한 최소 연봉이 ￡23,000이상, 일련의 범주에서 총 70점 획득해야 런던외 지역, 숙령 이민자, 고학력자, 영국에서 교육받은 자는 취업 비자 획득 유리해 2021년부터 영국에 거주나 취업을 원하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영국 내에서 취업 제의를 받아야 하고 최소 연봉이 ￡23,0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호주식 이민제도를 도입할 경우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인력 부족 직업군에 지원하는 숙련된 이민자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존슨 영국(Boris Johnson) 수상은 새로운 내각과의 첫 회의에서 새로운 포인트-기반 호주식 이민제도를 도입하여 값싼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끝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EU 이민자들은 연봉이 ￡23,000를 넘어야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영국 내무부는 해당 제도가 EU에서 유입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를 연 90,000명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저널 직전 호, 1213호 보도) 존슨 수상은 새로운 내각과의 첫 회의에서 영국의 비숙련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봉 ￡23,000 미만 수령 EU 이민자들의 이민을 불허하는 호주식 포인드-기반 이민 제도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숙련된 이민자들은 연 ￡25,600 이상 수령하는 직업에 대한 일자리 제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비EU권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보다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연봉 ￡23,000 이민자들의 경우 영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능력/skill에 따라, 특히 인력 부족 직업군에 지원하는 숙련된 이민자로 제한될 수 있고 안전하게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연 ￡25,600 이상 수령하는 직업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모든 이민자들은 직업 제의를 미리 제안 받아야 하며, 인력 부족 지역일 경우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고학력자, 또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또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의 경우 향후 정부후원보증서와 공인 영어 성적 (IELTS) 요건 면제로 30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들이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뉴몰든 한인 타운을 비롯한 런던 시내 요식업 등을 비롯한 한인업체들의 구인난에 숨통이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YMS 비자를 획득해 영국에 입극한 한국 청년들은 2 년간 학업, 취업, 여행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존슨 수상과 Priti Patel 내무부 장관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영국 유입 경로를 폐쇄하는 포인트 기반 신 제도의 틀에 동의했으며, “해당 제도는 간단하고 공평하며 국가간 차별하지 않고, 이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영국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상은 우리가 전세계에서 오는 인재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환영적이지만, 신 제도로 인해 값싼 비숙련 노동력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이민자들의 수를 감소시킬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민자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국 내무부는 EU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연 9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모두 비속련 노동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 20만 명의 EU시민이 자유이동 원칙 하에 영국으로 입국하는데, 새로 제안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수치가 절반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무부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국민에 소개하고 EU 및 비 EU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새 내각은 1년 동안 젊은 이민자 및 런던 외 지역에서 근무 계획인 이민자 등과 영국에서 교육 받은 이민자들에게 더 높은 점수가 부여할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외국학생들로 하여금 영국에서 교육 받을 동기가 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노인 돌봄, 건설업 등 인원이 부족한 직업군에 대해서 단기 비자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국회가 기업이 값싼 해외 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영국 내 고용 및 이민 전문가들은 새 이민 제도의 도입으로 영국에 유입되는 숙련된 이민자 수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비숙련 이민자의 수가 그만큼 감소해 존슨 수상의 전체적인 이민자 수 감소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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