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주권 회복은 무역협상 대상 아닌 미래비전
'코로나 19' 위기의 영국, 확산 시 수백만명 ‘자택 격리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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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23:56
英, 일본에 EPA 승계 요구에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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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일본에 EPA 승계 요구에 거부 당해 영국 산업계, 일본과 연내 무역협정 체결 통한 교역조건 유지 촉구 브렉시트(BREXIT) 이후 일본이 영국의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승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산업계는 영국 정부에 일본과의 무역협정 승계 또는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산업계는 일본과의 무역협정 승계 또는 신규 체결이 연내에 무산되면 교역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적용,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WTO 협정상 교역관계에 들어가면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공식 탈퇴(브렉시트)를 대비해 전 세계 유일하게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돼 영국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 자동 발효된다.이행 기간에는 한·EU FTA가 적용되고,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한·영국 FTA 발효 시기도 함께 늦춰진다. 한·영국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있어 한국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영국 농업계는 주요 수출품인 농식품의 對일본 무관세 수출 혜택이 브렉시트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영국이 일본 자동차의 EU 진출 교두이기 때문에 신속히 무역협정을 승계하거나 새로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을 EU 협정 승계 우선순위 대상으로 협상하고 있으나 일본은 EU 협정 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경제규모가 작은 호주 및 뉴질랜드보다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적 난제가 산재한 미국보다 일본과 협상 타결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EPA 협정에서 농산품(약 85%) 관세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는데, EU EPA협정을 그대로 승계하면 영국에 농산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과 같아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영국과 일본간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문제도 중요 안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정보의 자유 이전이 허용되면 금융서비스, 사이버보안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부 데이터의 상호 교류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영국 업계는 일본에 비즈니스 인력 파견을 용이하게 하는 비자 발급절차 등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영국내 투자시장 추가 개방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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