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동안 기업들에 대출 자금 회수 어려워

코로나 기간동안 기업들에 대출 자금 회수 어려워

대출기관 Greensill Capital 3억 3500만 파운드 파산에 '납세자 책임'으로 전가

영국기업은행이 파산한 그린실 캐피탈 (Greensill Capital,대출 기관)을 제대로 사전조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대 3억 3,500만 파운드(약 5,334억원)의 책임이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3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GFG의 Liberty Steel 의 주요 대출 기관이었던 그린실은 보험사가 대출보증에 대한 갱신을 거부한 올해 초 결국 파산한 바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계정 위원회의 보고서가 영국 기업은행 (British Business Bank)의 ‘코로나 대출’ 계획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실은 계속해서 약 4억 1,800만 파운드를 기업들에 대출했으며,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이 중 80%까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상환의무가 지워질 수 있다.

데이빗 카메론 전(前) 총리가 지난 3월 파산한 그린실의 고문이었던 관계로, 정부 대변인은 “이 대출 계획은 영국 기업은행의 독자적 결정”이라면서 “정부는 그린실에 대한 대출기관으로서의 인증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국 기업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규제들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은행 및 대출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정부 지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일을 맡아왔다. 

카메론 고문의 협조로 그린실은 여러 정부 대출 계획을 승인요청했으나 일부는 거절되었고, 2020년 6월 두 개의 ‘곤경 기업 대출 계획’에 따라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승인 받았다.

그린실의 대출 중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의 상당수는 철강기업인 GFG Alliance에게 돌아갔고, 그 와중에 그린실이5천만 파운드의 대출한도를 넘긴 것이 드러나 그린실은 보증을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MP보고서는 그 전부터도 이미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그린실과 GFG Alliance에 대한 우려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P보고서에 따르면Department for Business 와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영국 기업은행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국가범죄수사국에 신고한 바 있으나, “그린실이 GFG Alliance의 주요 금융제공자이긴 하지만, 대출 인증 절차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MP보고서는 판데믹에 대한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부와의 정보공유 실패”로 인해 그린실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출 계획에 편승할 수 있었다면서, 그린실의 부도관리자가 부도상환을 요구할 경우3 억 3500 만 파운드가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업은행은 또한 그린실의 대출 모델에 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언론보도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받고 있다.

지난 5월 Serious Fraud Office 에서는 Lex Greensill의 회사와 맺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사기 거래 및 자금 세탁 등과 관련하여 GFG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MP보고서는 또한 대출 기관이 기업에 긴급 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과정에서 ‘빠른 결정’ 과 ‘납세자 보호’와의 균형을 제대로 못 잡았다면서,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그린실에 관해 승인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기업은행 대변인은 “National Audit Office (NAO) 에서 2021년 7월, 코로나 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그린실을 대출기관으로 승인했을 당시, 영국 기업은행이 (기존에서 간소화된 형태의) 프로세스를 충분히 제대로 적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데믹 첫 해에 영국 기업은행은 160만개 이상의 기업에 정부지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3가지 대출계획에 걸쳐 171개의 대출기관을 승인했으며, “인증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았더라면 인증받은 대출기관의 수는 더 적었을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판데믹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긴급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NAO는 또한 승인 후 모니터링 및 감사(audit) 과정를 통해 잠재적 문제들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이 은행에도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그린실의 잠재적 규칙 위반 등에 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사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 대출의 80% 상환에 대한 보증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MP보고서는 은행이 향후 ‘어떻게 대응속도와 가성비 간의 균형을 맞추고 어떤 절충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