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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24
영국, 가정 및 기업에 저렴한 에너지 공급하기 위한 대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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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정 및 기업에 저렴한 에너지 공급하기 위한 대책 골몰 단기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일정 기간 영국인들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 불가피 ‘에너지 독립’. 지금 영국 정부에서 새로 유행하고 있는 단어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정부에서는 해외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현재 적군인 러시아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어느 보수진영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투하된 모든 미사일 하나하나가 죄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서방국가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여과 없이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직면한 과제는 두 가지로, 가정과 기업, 자동차 등에 사용될 연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과 기업이 망하고 가계가 빈곤에 빠질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일이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3월 중으로 총리와 BEIS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이 만나 ‘에너지 공급 전략’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략은 원자력, 재생 에너지, 가정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북해 (North Sea)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 등 4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네 번째 영역에 관해서 정부는 이것이 더 많은 가스를 소비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 하는 동안 더 많은 가스를 국내 조달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街) 에서는 보수진영의 Net Zero Scrutiny Group의 반대에도 불구, 넷째로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태양열, 풍력 및 원자력 에너지 등 저렴한 에너지가 “생활비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 이라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영원히 보조금을 막아버릴 수는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육상 풍력발전 단지 계획에 관한 법률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생 에너지가 장기적인 생활비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편, 지금 당장 치솟는 가계 에너지 요금을 완화하는 방법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존슨 수상은 소비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곧 있을 에너지 공급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도록 콰르텡에게 지시했다. 콰르텡의 팀은 이 관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재무부의 에너지빌 환급지원금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에는 대출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 상환의 시작을 연기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환급액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그들의 정책과 관련된 이 특정 위원회에 연결되지 않은 재무부는 리베이트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중단했다. 재무부는 환급지원금에 관련한 정책 변경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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