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소득층 위한 ￡150 카운슬 택스 환급, '모르고 놓쳐'

영국 최저소득층 위한 ￡150 카운슬 택스 환급, '모르고 놓쳐'

영국에서 가난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소득이 낮은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150 카운슬 택스 지원금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부터 카운슬 택스 밴드 A에서 D에 속하는 가구의 80%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러한 환급은 지역 카운슬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환급 계획은 지난 2월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급등하는 에너지 요금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다.

중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연구하는 씽크탱크인 Resolution Foundation에서는 최근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따르면 저소득층 가구 8가구 중 1가구가 올바른 카운슬 택스(Council Tax) 밴드(구역)에 속해있지 않지만 이를 모르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solution Foundation의 린지 저지는 “런던의 저소득층의 5분의1을 포함해서, 영국의 최저소득층 중 약 64만 가구가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다,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이러한 환급을 받아 챙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러한 환급 계획이 ‘불완전하다’ 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높은 등급에 속하는 E에서 H등급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이유에는 가족의 규모 및 과거부터 내려온 카운슬 택스 밴드를 정하는 방식 등에 따라 밴드를 규정하고 있다.

Levelling Up (영국의 기회 균등화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마이클 고브는 이와같은 카운슬 택스 환급으로 30억 파운드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당 의원이자 Levelling Up 소속의 클라이브 벳츠는 고브에게 “환급 혜택이 가계에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힘써달라는 서면을 전달했다.  

답변에서 고브는 카운슬 택스 밴드 E에서 H에 속하는 가계는 지역 카운슬의 재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봄 성명에서 수낙 장관은 생활비 고충을 겪는 가계와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도입된 조치에는 생활비 급증으로 고통받는 취약층을 도울 수 있도록 5억 파운드를 가계지원기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 지원 자격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영국의 남동부에 가장 많이 몰려있으며, 북서부에 비해 런던의 가구에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Resolution Foundation은 환급제도가 학생이나 집주인이 카운슬 택스를 내는 세입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환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 이외에도, 카운슬 택스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150 환급을 자동으로 받지 못한다.  

Local Democratic Reporting Service에 따르면 이로 인해 Greater Manchester 지역에서만 약 5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Durham, Northumberland 의 32만3천 가구는 환급을 자동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Derby에서는 최대 10만 가구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Wakefield에서는 거의 5만 가구가 환급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며, Dorset에서는 13만 여 가구가 환급 대상에 속한다.

Levelling Up의 대변인은 “자동 이체는 카운슬 택스를 지불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환급에도 가장 좋다”면서, “자동 이체를 하지 않는 적용대상 가구는 환급을 신청하도록 연락을 받을 것이고, 카운슬은 이러한 시행 비용을 상환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