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징금 반환 봇물 터지나?

낫웨스트 뱅크 35,988파운드 되돌주다


노포크의 한 사업자가 불법 과정금 수수료에 대한 법정 고소를 한 후에 낫웨스트로부터 35,984파운드를 돌려받았다고 BBC뉴스는 16일 저녁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 남자는 그의 회사에서 예금부족으로 바운스가 난 수표에 대해 은행이 강탈해왔던 금액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다.

낫웨스트는 이 사건을 무마한 것은 단순히 법정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위와 같은 과태료에 대한 은행측의 환급의 가장 최근 사건이다.

이 사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은행 부당 과징금 환불 요구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은행측은 법정에세 청문회가 있기 전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과징금을 환불한 것이다.

과징금 반환 운동자들은 은행측이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만약 수표 바운스에 대한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 가에 대해 법정에서 밝힐 것을 명령 받으면 현재 오버드래프트에 대해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에 이르는 불법 과징금에 대해 2파운드 정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확실히 극적인 반환이다.”라고 고객 행동 그룹(CAG)의 막 잔더가 말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반환에 성공했던 것 중에 내가 아는 가장 큰 금액이다.” 라고 덧붙였다.


개인 사업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업자(편의상 밥이라 부르자)는 그의 창문과 온실 사업을 1999년에 시작했다.
그는 현재 2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년간 총 매상고가 백만 파운드 이상이다. 물론 은행 계정 또한 건실하다.
사업 초기 소규모 사업장이 의례 그렇듯이 그는 현금흐름에 곤란을 겪게 된다.
고객들의 수표가 클리어 되기 까지 기다리는 동안 매일 매일 사업을 운영해가는데 현찰이 부족했다.
고객의 수표가 아직 클리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돈을 인출하려 할 때 스코틀랜드 로얄뱅크가 소유의 낫 웨스트는 그의 수표를 바운스 내거나 그의 직불카드를 중지할 것이다라고 밥은 말하고 있다.
2000에서 2002년 28개월 동안 그는 매주 한번에 30파운드씩 수표 바운스에 대한 과징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 당시 나는 과징금 만으로 한 달에 2,0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를 지불했다.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꼈다.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주는 대신 은행측은  은행 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 했다.””

법적 조치

밥은 그의 운행 구좌를 HSBC은행으로 2004년에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자신이 지불해야만 했던 불법 과징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생각이 떠올랐다.

소비자 행동그룹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편지를 사용하여 그는 올 해 1월 12,000파운드의 이자가 포함된 24,000파운드를 요구하는 편지를 은행측에 발송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정부의 머니 클래임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법적 행동을 시작했다.
그 사건에 대한 심리가 5월11일에 잡혀있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푸른색 수표 하나가 도착했다. 그가 요구한 총액이 표시된 채.

은행 측 변호사의 편지

“우리 고객 곧 은행 측은 당신의 과징금 반환 청구가 법정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테스터 콥벳의 낫 웨스트 은행 변호사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측은 밥과 은행 측이 동의한 계약에 따라 밥에게 물린 벌금이 공평, 합당하고 투명했다고 말한 후에 결국 은행 측 변호사는 타올을 던진 것이다.

“우리 고객 곧 은행 측은 당신의 요구가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은행 측이 최종 심판에서 승리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정 비용이 당신의 청구 금액보다 많을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곧 은행 측은 그와 같은 청구에 대해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편지는 이어졌다.

그러다 타올을 던졌다.

“더 이상 법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고객 곧 은행 측은 과징금 청구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CAG(소비자 행동단체)의 막 젠더의 얼굴에 묘한 웃음을 선사했다.
“은행 측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때 쓰는 상투적 편지 입니다. 은행 측이 이 사건을 논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전망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한인신문 parkphili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