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률 감소 발표를 둘러싼 진실

지난 13일 노동당의 국가통계처 보고를 통한 올해 상반기 실업률 감소 발표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실제 실업인구는 발표된 실업인구수 이외에도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약 170만 명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비활성 노동인구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가 국가통계처(National Office for Statistics)의 조사를 통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업률 보고는 JobSeeker's Allowance(경제활동 비참여자 수당)에 등록된 이들을 조사한 수치로 2007년 5월 실업자의 수는 이전 조사결과 보다 9,300명이 감소된 880,400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11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인 실업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 Sheffield Hallam University의 연구팀을 비롯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880,400명 이외에도 무려 약 170만 명의 실업인구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00만 명은 노동활동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JobSeeker's Allowance 외에 또 다른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다른 65만 명은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National Insurance 혜택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들의 배우자의 소득이나 저축액이 높아서 JobSeeker's Allowance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인구로 집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비활성 노동인구의 수는 무려 77,000명이나 증가한 7백95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197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들 비활성 노동인구에는 학생, 각종 수당 혜택자, 자발적 실업자, 조기 은퇴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젊은 층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있는 18~24세 청년의 수는 180,000명을 기록하면서 이전 조사결과보다 무려 2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이 청년실업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노동당 집권 후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상반되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실업률 관리에 실패한 노동당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차기 총리로 지명된,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아온 고든 브라운이 이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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