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율배반: 집값은 오르는데 왜 집을 안 짓나

영국의 이율배반: 집값은 오르는데 왜 집을 안 짓나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영국의 집값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이겠다는 고든 브라운 총리의 공약을 뒷받침하면서 이베트 쿠퍼 주택담당각료는 잉글랜드에 지어질 주택의 숫자를 당초 목표였던 연간 20만채에서 24만채로 늘리겠다고 c최근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의 공약은 야심만만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택 공급 실적은 저조하다고 근착 이코노미스트지는 평가했다. 잉글랜드의 신규 주택 공급량은 지난 2001년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만채까지 떨어졌다. 2006년에는 16만1천채까지 공급 물량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 20년 동안 영국 가구는 독신자, 핵가족,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매년 22만3천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가 늘고 가격도 뒷받침되는데 왜 공급이 빨리 안 늘까? 국가가 제공하는 공영주택이 우선 크게 줄었다. 잉글랜드에서는 공영주택이 1968년의 경우 35만3천채까지 지어졌다. 전체 신축 주택의 40%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새로 짓는 공영주택이 전체 공급 물량의 1%도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잉글랜드에서 공급되는 택지는 199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1997년과 2003년 사이에 7% 이상 줄었다.
여기에는 영국인의 이율배반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영국인은 될 수 있으면 정원이 딸린 독채를 갖고 싶어하고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동네에 주택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은 기피한다. 지난해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영국인이 더 많은 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구청에서 주택 신축을 억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43%나 되었다.
주택 단지 개발에 대한 영국인의 거부감은 북미와도 크게 대비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3분의 1에 가까운 영국인이 자기 지역의 신규 주택 단지 조성에 반대했지만 캐나다 국민과 미국 국민은 반대율이 각각 11%와 6%에 그쳤다. 사회인류학자인 케이트 폭스는 이것은 전형적인 잉글랜드인의 기질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많은 사람이 좁은 섬에서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답답한 것은 못 참고 사생활을 지키는 데 집착”한다는 것.
고든 브라운 내각은 런던 동부의 낙후된 템스 게이트웨이 지역에다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해서 12만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안도 내놓았지만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거액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씩 신규 택지를 마련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반발이다. 보수당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규 주택 단지 조성에 반대하자니 젊은 유권자들이 이탈하고 진보적 색채를 입히려고 애써온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것 같고 찬성하자니 이미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유권자들의 냉랭한 시선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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