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자 신청자 개인기록 이용한 범죄 위험 커

영국 비자 신청자 개인기록 이용한 범죄 위험 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을 한 10만명 이상의 개인 신상이 무방비상태로 방치, 조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옵서버지가 전했다. 이중 일부 신청서는 영국에 들어오려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조작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정치인들은 이같은 안전사고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위협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 신분기록 시스템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주로 인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지난 3개월간 비자 신청 과정 중의 심각한 개인 신상 침해에 관한 조사 결과는 명백한 의도에 의해 지난 주 의회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영국 경찰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보고서는 영국 출입국관리소인 홈 오피스, 그리고 외국인 연방국 관리사무소와 계약한 민간회사 VFS를 통해 영국에 들어오려는 인도인의 온라인 비자 신청서 절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회사는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건에서도 비슷한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2005년 이 시스템의 결정적 결점이 드러났다.
VFS와 정부의 비자 처리기구인 UK Visas에 관해 훤히 알고 있는 한 신청자의 경우 다른 신청자에 관한 정보, 여권 번호와 범죄 여부, 인종과 여행 기록 등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또 그가 다른 사람의 비자 신청서까지도 온라인상에서 다 뜯어고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은 2007년 5월까지 계속 유지됐다는 것. 보수당의 데이비드 리딩톤은 비자 신청 시스템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지도 모른다며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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