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선별적 의료 혜택 제안

데이빗 카메론이 이끄는 보수당이 환자가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보건기구(NHS)의 치료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 정책을 제안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수당은 새롭게 제안한 의료 정책을 통해, 현재 많은 의료 예산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데 게으른 이들에게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령, 환자들에게 국가 보건기구 건강 카드를 지급하여 환자 자신이 체중조절, 금연, 금주 및 예방 접종과 같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점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점수는 해당 환자에게는 국가 보건기구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공공 부문에서도 특별 우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반면에 스스로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경우에는 국가 보건기구의 혜택을 제한하며, 이들이 스스로 흡연, 폭음과 같은 습관을 바꾸도록 동기부여를 실시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앰뷸런스를 요청하거나, 중요 사안이 아님에도 정규 진료시간 외 전화를 통한 개인 의료 문의 시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의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보수당의 이와 같은 의료 정책 제안은 무분별한 의료 혜택을 통해 의료 예산이 낭비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 또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현 의료 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수당은 이를 통해 건강과 관련,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의료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을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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