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래로 유럽 범죄자 중 10명만 英 입국금지 조치

유럽 연합(EU) 가입국 확대가 실시된 지난 2004년 이래로 영국 입국을 시도하려던 유럽 출신 범죄자 가운데 단지 10명만이 공공 안전을 위해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이들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유럽인들 가운데 단지 두 명만이 입국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나, 영국 정부는 그 동안 범죄 전력이 있는 수 많은 유럽인들의 무분별한 영국 유입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유럽 범죄지들의 영국 유입은 영국 입국자들의 과거 기록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정부의 과오임과 동시에, 이들의 입국금지를 어렵게 만드는 유럽 연합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마다 2천만 명의 유럽 연합 가입국 출신자들이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유럽 연합에 새롭게 가입한 동유럽의 공산권 출신 국가의 경우, 이러한 국가 출신의 범죄자들이 영국 내에서 새로운 범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껏 범죄 기록 조회를 통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들의 수가 상식을 훨씬 밑도는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숫자의 범죄 기록 보유자들이 영국을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 입국 신청자가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지라도 유럽 연합의 규정상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의 규정은 자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확실한 경우에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출신국에서의 범죄 기록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불충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비롯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홈오피스로 하여금 이들 유럽 출신 범죄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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