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과 ID카드를 둘러싼 논란

하원의원들이 새롭게 도입된 전자여권과 ID카드가 비슷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영국인들이 두 가지를 발급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하원 의원회의 시민 재정부는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부착된 전자여권과 역시 유사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ID카드가 이중으로 발급되는 것과 관련, 이로 인한 영국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여권 발급비용은 보안 및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생체정보 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급 비용은 £72로 책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자발적인 체제로 도입될 ID카드의 경우는 역시 보안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여권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하원 의원회는 두 신분증이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자여권이 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신분증인 이상, 굳이 ID카드를 또 발급받아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책임이 있는 홈오피스가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권의 기본 유효기간이 10년인데 비해, 전자여권에 부착된 생체정보 칩은 그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갱신이 필요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 역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거리이다. 이에 홈오피스는 전자여권의 경우 오직 영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ID카드는 외국인을 포함한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