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강소국을 위한 청사진

날씨가 좀 궂어서 그렇지 생활의 질로 따지자면 스코틀랜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영국 국민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어른도 눈검사와 치과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노인은 집에서 무료로 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 입학금도 없어졌다. 이 모두가 분권으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세금에서 교육, 보건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결정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내리기 때문에 생긴 결실이다.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총리에 해당하는 스코틀랜드의 알렉스 새먼드 수석장관은 주민세를 동결하고 15000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세금도 깎아주어 스코틀랜드 경제를 일으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영국 전체가 연평균 2.3%씩 성장했는데 스코틀랜드는 1.8%에 그쳤다는 것. 스코틀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오는 2017년까지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인구 500만의 스코틀랜드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강소국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대학 등록금을 안 받는 것도 한 명이라도 많은 젊은이를 대학에 보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마음에서다.
새먼드 수석장관은 당초 앞으로 3년 안에 초등학교 한 학급 학생수를 18명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영국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앞으로 3년 동안 연 1.4% 증가하는 수준으로 묶이면서 그냥 목표로 바꾸었고 1천명의 신규 경찰 충원 계획도 500명으로 축소시켰지만 약 처방료는 당초 계획대로 없앨 예정이어서 스코틀랜드 주민을 부러워하는 영국인은 이래저래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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