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강간범의 천국?

데이비드 캐머론 보수당 당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강간 용의자에 대한 유죄 판정 비율이 1977년만 하더라도 33%였던 것이 지난해 5.7%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동당 정부를 성토하면서 강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여성의 공감을 샀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캐머런 당수가 인용한 통계는 절반의 진실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강간범 기소율이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경찰에 강간을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고 이것은 여성이 그만큼 두려움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스웨덴도 영국과 함께 강간 용의자의 기소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포르투갈의 경우 강간 용의자의 기소율은 영국보다 훨씬 높은 14% 수준이지만 그것은 르투갈 경찰에 들어오는 강간 신고 건수의 양이 실제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에 서는 강간 용의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 가운데 24%는 신고를 친구가 했다거나 관할 구역이 아니라거나 하는 이유로 사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다. 14%는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8%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다. 40%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에 실패했다.
특히 젊은 남녀의 폭음 문화가 성행하면서 강간과 동침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도 어려운 점의 하나다. 캐머런 당수는 1984년에 68개였던 영국의 성폭력상담소가 지금은 45개로 줄어들었다면서 이것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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