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자 축소 논란

영국 내 상당수의 카운슬들이 지체부자유자를 보조하는 Social Service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사회복지 감사원(CSCI)의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 내 지역 단체들 가운데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카운슬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체부자유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축소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상당수는 노인과 학습장애자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 기관이 재정 부족을 핑계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고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운슬들은 정부 규정에 따른 필수적인 보조 대상자만을 선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어, 대다수의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학대에 노출되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에 해당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정부가 사회 복지 예산을 불과 1% 이하로 인상한 것과 관련, 지역 기관들로서는 재정 압박에 따른 선택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991년도에는 528,550명이 이와 같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반면, 올해에는 345,000명으로 그 대상자가 축소되었다. 특히, 영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이 절대 다수 포함된 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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