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피임약 지급 절차 논란

병원의 처방전 없이 일반 약사들로 하여금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 피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정부의 방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16세 이하의 여성들은 따로 GP를 찾을 필요 없이, 자격을 갖춘 약사와의 간단한 인터뷰 후 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된다. 현재까지는 피임약을 얻기 위해서는 GP나 가족계획 전문의와의 철저한 상담을 통해야 했다. 보건부 차관인 Lord Darzi 박사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내년 한 해 동안 시범실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arzi 박사는 상원 의원회 보고에서 약사를 통한 피임약 지급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10대들의 임신 및 미혼모 양산과 같은 사회 문제 또한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피임약을 얻기 위한 이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무분별하게 피임약이 제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10대들의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 가운데, 실제 10대들의 임신 문제는 이들이 피임약을 얻지 못해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이와 같이 피임약을 손쉽게 얻게 될 경우 더 많은 미성년자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보건부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반드시 규정된 인터뷰를 거쳐 피임약 지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일부에서 전해지고 있는 피임약 일반 시중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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