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2백만 파운드 지원금 지출

영국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를 해외로 추방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무려 2백만 파운드를 지출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이들로 하여금 영국을 떠나도록 설득하는데 사용된 일종의 뇌물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홈오피스가 브라운 총리의 외국인 범죄자 해외추방 목표치 4,000명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을 떠나기로 동의한 외국인 범죄자 850명은 이들이 영국을 떠난 뒤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일인당 £2,500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 추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이러한 해외 추방 지원금은 대상자가 어떠한 말썽이나 법적인 항의 없이 영국을 떠날 것을 동의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은 최근 외국인 범죄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감시설이 부족, 최대한 이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영국 내 대형 감옥을 설치하는 등의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범죄자들은 국제법과 인권 관련 규정으로 인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영국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로서는 이들을 해외로 추방시키기 위해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브라운 총리는 지난 7월, 올해 말까지 외국인 범죄자 4,000명을 해외로 추방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한 바, 정부로서는 올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총리의 발언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 범죄자 외에도 망명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들 또한 이들이 영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약 £4,000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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