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EU 국가에 대해 이민 제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내년 1월 EU 가입

존 리드 내무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롭게 EU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불가리와 루마니아 국민들에 대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미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완전하게 개방정책을 펼쳤던 영국이 그 방향을 바꾼 것이다.
BBC 및 I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폴란드 등 8개 공산 국가들이 EU에 가입했을 때 영국 내무부는 연간 15,000명의 유럽 국가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실제 수는 2년 만에 60만명을 기록했다.
그 당시 8개 국가의 이민자들에 대해 인력 시장을 무제한으로 개방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나라는 영국과 아일랜드, 스웨덴뿐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에는 새 EU 국가들의 워크퍼밋의 수를 제한하고 농장에서 과일 따기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할당 인원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영국 내각 안에서는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외무성도 영국과 다른 EU 국가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EU 국가의 국민들이면 누구나 그 회원국으로의 여행과 거주가 자유롭다. 하지만, 새로운 회원국들이 가입하게 되면, 기존의 EU 국가들은 새로운 회원국에 대해 7년까지 일할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화요일 리드 내무부 장관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들 중 식품 관련 분야나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저기능직 사람들에게만 영국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나라의 국민들 중 불법으로 일을 하다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최대 ￡1,000, 고용주에게는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드 장관은 이민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국 인력 시장의 수요상황이라고 말하며, EU 국가에서 오는 근로자들 중 특히 저기능직 인력의 부족 현상을 메꿀 수 있는 인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2007년 1월 부터는 EU 국가 이외의 나라들에서 저기능직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