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여왕연설(Queen’s Speech), 국가 보안에 초점

블레어 총리의 뒤는 누가 이을까 관심


여왕 연설(The Queen's Speech)을 시작으로 영국 새 국회가 문을 열었다.
해마다 정부에 의해 작성되고 여왕에 의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여왕 연설은 영국 정부가 앞으로 처리할 법률적 안건을 발표하는 것이다 의회의 개회에서 최중요 항목이기도 하다. 의회는 항상 이 여왕 연설을 시작으로 문을 열며, 일반적으로 11월에 시행된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임기 12년째를 맞는 올해의 여왕 연설에는 테러에 관한 법안,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법안과 연금 법안, 이민에 관한 법안 등 총 25개의 법안과 4개의 법안 초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골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범죄, 반사회적 행동, 불법 이민, 테러를 막는 법안 등으로 노동당 정부의 내년 목표는 국가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리로써 그의 마지막 임기가 될 이번 의회는 영국의 범죄와 정의 시스템을 뒤흔들 법안으로 국가 보안을 약속하는데 다시 한번 주력한 것이다.
토리당의 데이빗 카메론 총수는 영국 하원에서 열린 토론에서 항상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천은 거의 하지 않는 블레어 총리가 아직도 과거를 고집한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덮는데만 급급한 법률 건들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침묵을 지키던 블레어 총리는 반박하는 연설에서 차기 선거에서 토리당과 노동당의 싸움은 ‘플라이급’ 대 ‘헤비급’이 될것이라고 말하며, 데이빗 카메론 총수를 이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의 능력을 표현했다.
여왕연설보다 더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존 리드 내무장관과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 중 누가 블레어의 뒤를 이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블레어 총리는 고든 브라운 장관임을 내포하는 발언을 뜻하지 않게 하게 된 것이다.  

<2006년 여왕연설의 주요 법안>
# 국경과 이민에 관한 법안 – 출입국 관리소에서 국경 보안을 위해 외국인들을 체포하거나 외국인들의 생물학적 자료를 취할수 있는 권한 강화.
# 범죄와 정의에 관한 법안 – 반사회적 행동과 폭력을 척결하는 새로운 권한 부여.
# 연금에 관한 법안  – 2046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 의무 근무 기간은 30년으로 축소 (현재 남성 44년, 여성 39년). 평균 소득과 국민 연금의 상관 관계 복원.
#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 – 이산화탄소 배기량을 2050년까지 60%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됨.
# 도로 이용세에 관한 법안 –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특정 도로에 관해 직접 요금을 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내년에 도입될 전망.
# 공인중개소에 관한 법안 – 모든 공인중개소는 부동산 감독 기관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 공인중개소는 주택 매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공정 거래 감독원들이 그 서류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기 거래 중개소를 단속하기 위함.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