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

eknews

조회 수 1620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2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추가신고 지속 요구및 현재 위명여권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 동포포용정책차원에서 신원 불일치 동포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 국외거주 동포에 대한 자진신고기회 부여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국외거주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기간 입국금지 후 입국 허용

- 국외 체류 중인 동포가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국외 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입국금지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동포의 입국금지기간 단축

❍ 위명여권 사용전력으로 적발된 동포(2,291명)들의 입국금지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입국규제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

-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년간 입국금지

□ 시행일 : 즉시

다만, 국외거주 신원불일치 신고는 2015. 1. 17.(월)부터

« Prev 쉥겐협약 개요 및 쉥겐협약국내 체류기간 계산 기점 변경 안내

쉥겐협약 개요 및 쉥겐협약국내 체류기간 계산 기점 변경 안내 2014.12.15by eknews 〈

2015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Next »

2015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2014.11.23by eknews 〉

♥ 0

추천

♥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Up Down Print

✔댓글 쓰기

●?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4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1094	유럽전체	재외선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eknews	2016.02.02	776
1093	유럽전체	해외 여행때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eknews	2016.01.19	987
1092	유럽전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eknews	2016.01.04	837
1091	유럽전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knews	2015.10.16	1192
1090	동유럽	슬로바키아, 유럽 내 대량 이주민 이동에 따른 여행 주의 안내	eknews	2015.09.22	1164
1089	그리스	그리스 에게해 섬 여행객 안전 공지	eknews	2015.09.22	1152
1088	프랑스	프랑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위협 관련 신변안전 주의 당부	eknews	2015.09.22	1048
108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여행 시 주의사항	eknews	2015.09.22	1965
1086	유럽전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	eknews	2015.09.01	5068
1085	유럽전체	사우디서 메르스 환자 급증,여행객 주의	eknews	2015.08.24	922
1084	유럽전체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이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속하게	eknews	2015.07.13	1678
1083	유럽전체	공공아이핀, 5월 1일부터 재인증 받아야 사용 가능	eknews	2015.05.05	1386
1082	유럽전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 확대 실시	eknews	2015.05.05	1548
1081	유럽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안내문	eknews	2015.01.26	2180
1080	유럽전체	쉥겐협약 개요 및 쉥겐협약국내 체류기간 계산 기점 변경 안내	eknews	2014.12.15	1737
»	유럽전체	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	eknews	2014.12.15	1620
1078	유럽전체	2015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eknews	2014.11.23	1173
1077	유럽전체	한국 여권 위조 광고문 주의	eknews	2014.11.03	1774
1076	유럽전체	터키 일부 지역 치안 악화로 ‘특별여행경보’	eknews	2014.10.13	1548
1075	유럽전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 희망자 재외국민 등록해야	eknews	2014.10.13	1438

쓰기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