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관리제도 변경 계획

게시일   2006-03-17

내용 1. 영국정부는 3.7(화) 비EU 외국인에 대한 현행 입국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인 "점수제도 (A Points-based System)"의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요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사항은 추후 재공지할 계획임.

    o 현행 80여가지에 이르는 입국승인 방법을 간소화하여,
① 경영인, 과학자, 사업가, 투자자 등 고급기술인력,
② 간호원, 교사, 기술자 등 일반기술인력,        
③ 건축, 농장, 호텔, 케이터링 종사자 등 하급기술인력,
④ 학생, ⑤ 휴일노동자 등 청년이동자와 예술공연자,
스포츠 선수등 임시 노동자등 5개 그룹 (Five Tier)으로
분류, 입국신청을 심사함.

    o 각 그룹의 입국신청자들은 입국이나 영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 그룹에 배정된 기준점수를 넘는 점수를
얻어야함 (예: 고급기술인력은 기준점수 75점, 일반기술
인력은 기준점수 50점 이상). 점수는 학력, 과거 소득수준,
나이, 과거 영국체류자격등에 의해 정해짐.
- 고학력, 고소득, 젊은 나이에 대해 보다 높은 점수 부여


    o 점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어지며,
각 입국신청자들은 자신들이 신청서 제출전에 동기준에
의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음.


    o 「고급기술인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기간이 과거 4년에서
2년으로, 「일반기      술인력」은 과거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하급기술인력」 및 「학생」은 관련 계약이나
학업 종료 후 기본적으로 영국내 거주를 불허함.
- 학생들은 학업기간만 체류 가능

    o 제 2-5그룹은 영국입국신청시 영국내 보증기관(Sponsor)이
발급한 보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제출해야함.
- 이런 보증서를 통해 외국인입국자가 입국목적에 맞게
   노동을 하던지 학업을 하게됨. 학생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이외의 다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음.


    o 외국인 입국자를 보증하기 위해, 고용주나 관련 교육기관은
보증서 발급 허가를 내무부에 신청해야함.


    o 입국법규를 어길 가능성이 큰 신청자의 경우는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ies)이 필요함.

    o 입국신청자는 각국내 영국대사관에 신청하게 되며, 일단
거부되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
(no right of appeal).


2. 영국정부는 현행제도가 1994년 정착된 이래 그간 50여번의
수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 승인 방법이 80여가지에
이르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상존이라는 경제적 필요성과 외국인
유입자 및 이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통제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고려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하에
신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신제도의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