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게시일   2006-05-02

내용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12.1시행)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한 : 2006.11.30까지

2. 진실규명의 범위

o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o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o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o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o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

  * 상기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
    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으니 신청시 유의.


3. 신청자격

o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o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o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o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o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민원실

5. 신청방법

o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 : 주영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
      (http://jinsi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접수시에 위원회에서 접수증명원 교부.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o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필요.

o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o  주소 : (100-728)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2층  

  o  전화 : (02)340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