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제품 수리 지원금 제도, 오스트리아부터 실시

EU 전자제품 수리 지원금 제도, 오스트리아부터 실시

유럽연합에서 고장난 전자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데 수리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핸드폰, 전기면도기, 세탁기 등 지원 제품 범위는 다양하다.

이전에 오스트리아에서 개인들의 전자제품 수리에 대해 지원책을 운영 중이었는데 이 제도를 유럽연합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 재활용을 크게 늘려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가정용 전자제품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한 가전제품 당 최대 200유로까지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스트리아 기후보호부 장관 레오노레 게베즐러(Leonore Gewessler)는 “우리는 매해 엄청난 양의 전자제품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고 이는 환경에 해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전자 제품의 경우 클릭 한 번 만으로 폐기되지만 반대로 수리하는 것은 전화를 하고 비용도 매우 비싸고 믿을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종종 아직 사용가치가 있는 제품들도 폐기 처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게베즐러 장관은 “이는 모든 해결책 중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지원금 정책으로 고장난 전자제품들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고쳐서 쓰는 방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약 1억3천만 유로가 투입되며 진행 기한은 2026년까지이다. 그리고 예산은 유럽연합 재건 기금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수리비 지원금은 유럽연합의 협업의 결과이고 이를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해낸다면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 재건 기금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유럽을 “대항할 수 있고, 생태계 친화적이고 디지털화“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지원처에서 투자도 받을 예정이다. 

우선 오스트리아가 이번 수리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역적으로 바이에른, 튀링엔 주가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 등록이 된 사람들은 수리 영수증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참여 업체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영수증이 처리되면 또 다른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수리 가능 품목 개수 제한은 없다. 수리 영수증에는 교통비, 재료비, 배송비, 부품 배송, 비용 견적비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급격하게 수리 수요가 늘며 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서만 수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전국에서 약 1,200개 업체밖에 참여하고있지 않다.

예를 들어 빈에서 전기 면도기를 받아주는 수리 지원금 협력업체는 소수이고, 대부분 사회 복지 분야나 복지 혹은 환경 보호 단체들이 설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제회의소의 지원책과 정부의 노력으로 참여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이래로 빈에서 35,000개의 제품들이 수리 되었고 이를 통해 8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와 355톤의 폐기물을 줄였다고 추산된다.

환경보호 단체 Global 2000은 이번 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모든 제품군에 지원을 확장하고 제품 수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새 제품 구입을 피하는 것은 기능적인 순환 경제를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Global 2000대변인 안나 라이트너(Anna Leitner)는 평가했다. 또한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원자재 부족, 일자리 창출, 자원 절약 라이프스타일을 인식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Global 2000의 조사에 따르면 오래된 세탁기의 경우 에너지 사용 등급이 괜찮다면 환경적으로 17년에서 23년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럽에서 모든 세탁기, 노트북, 진공청소기, 스마트폰의 사용 수명을 몇 년 더 늘린다면, 약 4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길거리에서 약 200만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효과가 같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