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독일과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강화에 EU 찬반 엇갈려

오스트리아,독일과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강화에 EU 찬반 엇갈려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11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5월27일(월) 열린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불충분한 현행 EU 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개선하고, 특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운송거리가 짧은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EU 규정은 계란, 신선 과일 및 야채, 꿀, 올리브유 및 일부 육류 등 일부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국은 식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또는 차기 집행위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올해 집행위가 벌꿀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것을 지적하며. EU 회원국의 일률적인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가 회원국 간 농산품 경쟁을 격화하고, 식품 생산과 관련한 행정부담 확대 및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덴마크 등은 원산지 표시가 EU 단일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며, 라벨링에 있어서 원산지 보다 기후대응, 동물복지 및 식품의 영양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및 불가리아는 원산지 표시 확대에 앞서 이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EU의 식품 분야 핵심 전략인 이른바 ‘F2F(Farm to Fork)’ 계획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EU의 소비자 식품 정보 규정은 각 회원국에 대해 소비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 아래 국내법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8개 EU 회원국이 이에 따라 특정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를 도입했다.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및 스페인은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및 그리스는 2016년 우유 및 유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한 후, 2017년 스페인이 뒤를 이었으며, 핀란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및 루마니아도 일부 식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