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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 선언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분야별 체결한 여러 양자간 협정을 통합하는 'EU-스위스 협력협정(InstA)'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스위스 기 파멜린 대통령은 5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임금 등과 관련한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4년 시작된 양자간 협력협정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양자간 협력협정은 이동의 자유, 공산품 상호인증, 농산품, 정부보조금, 의약품, 민간항공, 육상운송 등 분야별 협정을 통합하고, 진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측은 2018년 협정 초안에 합의하였으나, 정부보조금, EU 시민의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및 스위스 임금수준 보장 등에 대한 스위스의 재협상 요구로 표류해왔다.

EU가 스위스의 요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4월 관련 협상에서도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스위스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협상 중단에도 불구, 분야별 체결된 양자간 협정은 현행대로 적용되나, 현재 통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EU-스위스 적극적 통상협력의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EU가 역내 다른 회원국들처럼 스위스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스위스는 난색을 보였다.

 이번 협상 결렬로 약 140만 명의 EU 시민들이 거주하고 약 34만 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스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그나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허용할 경우 스위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스위스에서 사회보장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위스가 EU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기를 희망하며 "제3국과 비교해 협력 등의 이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위스는 EU의 네 번째, EU는 스위스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스위스 유로저널 신디신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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