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언제 선진국이 될까?

인도, 언제 선진국이 될까?
계층간/세대간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문제 산적

     올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3%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마이너스 5.4%, 2004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된 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은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격한 경기하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비록 마이너스이지만 EU 회원국들과 비교,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런데 인구 11억명에 중국과 함께 대표적 신흥경제권(emerging economies, emerging markets)의 하나인 인도경제는 선전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중국은 7%를 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와중에 ‘친디아’(Chindia)가 유독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4월중순부터 한달간 인도 전역에서 개최된 총선에서 인도 유권자들은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에 다시 표를 몰아주었다. 싱 총리가 주도한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준 것. 이러한 긍정적인 정치적 상황도 외국 자본의 인도 투자 ‘바이 인디아’(Buy India)에 도움을 주었다.
     그렇다면 인도가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경제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최근 인도의 성장을 조망하고 직면한 도전을 제시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글을 소개하면서 분석한다.

                 인도, 2039년에 풍요로운 사회(affluent society)
    7월초 인도의 금융중심지 뭄바이(봄베이)와 뉴델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최한 <인도 2039년: 한 세대만에 풍요로운 사회로 가기>라는 세미나와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인도가 한 세대 안에 풍요로운 사회가 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이런 목표가 비현실적이지는 않다고 ADB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의 인도경제성장은 낙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급속한 경제성장률이다. 2008년을 포함, 인도의 지난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8.7%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당시 최고치였던 6.5%보다 2.2%포인트나 높다.
     둘째 2007-2008년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38%가 넘는 국내 총저축률과 높은 투자가 이런 고성장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셋째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개방에 힘입어 인도 경제는 많이 개방되었다. 10년전 교역상품과 서비스는 GDP의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이 비중은 51%를 넘었다. 한 나라의 무역(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무역의존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중이 70%를 넘는다.  넷째 중국과 달리 인도는 민주주의다. 총선에 한 달이 걸리고 무지 더디고 가끔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적 통합 유지와 인프라 확충 등 시급
     그렇다면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이유를 제쳐두고 인도가 한 세대 안에 풍요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ADB는 30년간에 걸쳐 일년에 평균 10% 정도의 경제성장를 이룩해야 인도가 풍요로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가 이를 달성하려면 인도 내부는 물론이고 인도를 둘러싼 대외환경도 좋아야 한다.
     우선 세계평화가 유지되어 하며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많은 중진국들이 빠져버린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발전에 뒤따르는 자원과 환경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카시미르(Kashmir)를 두고 그동안 수차례 전쟁을 벌여왔다.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내부에서도 다음의 3가지 과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격변기에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의 부상에 걸맞는 국제정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국만의 이익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제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ADB는 특히 이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7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우선 사회적 계층과 그룹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제가 남아 있으며 지역과 종교 간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인프라도 큰 골칫거리이다. 고속도로나 다리, 철도가 제대로 있고 기능해야 물건도 차질없이 나르고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쉽지 않다. 효율적인 정부도 있어야 한다.
     필자는 2007년 6월 인도양에 면한 뭄바이시에 3일정도 체류했다. 시내 도로가 비좁고 노면도 울퉁불퉁해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계속된다. 말 그대로 인프라가 매우 빈약함을 실감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거듭하던 지난 1970년대 초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까? 오죽하면 뭄바이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을까?
     인도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사회계층간 지역간 격차 해소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일수록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 마련이며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