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영국...유로존 위기 때 유럽연합 잔류 묻는 국민투표 의원들 제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영국...유로존 위기 때 유럽연합 잔류 묻는 국민투표 의원들 제기

영국,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지만 ‘재정통합’ 필요성 역설하는 모순된 입장

‘세계 문명의 요람 로마가 (경제위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데 영국은 오히려 잘됐다며 유럽연합(EU)과 재협상을 벌여 불리한 정책을 EU에서 빼앗아오고 EU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도 실행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인가’

영국 내 집권여당인 보수당 내에서 EU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로존(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한 17개 EU 회원국)회원국들이 영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유럽통합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EU 탈퇴에 따른 손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이런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영국 보수당은 또 다시 유럽문제로 내전을 치르려는 것인가?

“EU 잔류가 영국의 국익”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0월 29일자 기사에서 분석했듯이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것이 국익이다. 잔류 때의 이득이 탈퇴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무역(수출과 수입)의 49%가 EU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또 EU 회원국인 영국은 단일시장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RBS나 HSBC 등 많은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EU 회원국에서 탈퇴할 경우 이런 이점이 없어진다. 즉 영국이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에서 탈퇴하면 EU회원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회원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전혀 없다. 당연히 영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 조건이나 근무시간 등의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주당 40시간 근무, 야간 근무자의 순환 근무 등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공동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이런 유럽의 사회정책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세우는 자신의 경제철학과 맞지 않다며 자주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보수당 내 일부 평의원들(backbenchers)들이 EU 회원국 탈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정책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고용주들이 이런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도 정부가 유사한 규제를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근로자들의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점차 생산성을 높이는 유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으로도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영국이 EU의 주요 4대회원국(‘빅4’-독, 프,영, 이탈리아)의 하나로 유럽통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미국의 EU정책 수행에서 꼭 필요할 때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영국이 만약에 EU에서 탈퇴한다면 미국은 최소한 EU문제에서 영국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EU 최대의 경제대국이면서 이번 유로존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과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밖에 자유무역과 시장을 강조하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는 프랑스가 선호하는 식으로 국가개입 성격이 강하고 조합주의적 성격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타임스(FT) 모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일도 경제정책의 경우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다만 국가의 역할을 선한 목자로 여겨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큰 틀을 정해준다. 핀란드나 네덜란드도 자유무역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어 영국이 탈퇴한다고 EU가 프랑스식의 경제운영을 변모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비회원국이 ‘재정통합’ 강화 역설하는 모순

영국은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하지 않고 파운드화를 계속 쓰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의 위기해결책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제금융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으로 재정통합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역설해왔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세금을 걷고 지출하는 등의 재정정책은 아직도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다.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를 넘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안정성장협약(SGP)은 사후에만 발동되지만 그나마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 권한을 유럽차원으로 이양해 통합을 강화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흔히 거론되는 유로존의 단일 채권 유로본드가 재정통합의 한 예다.

그러나 보수당 내 81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캐머런 총리의 지시를 무시하고 EU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회 동의안(이 안에는 EU에서의 즉각적인 탈퇴, 재협상, 잔류 등 3가지 의견을 문의했다)을 지지했다. 비록 동의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 일로 총리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다. 자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총리가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에 가서 EU의 위기 극복책에 대해 친구로서 이야기해준다면 과연 다른 회원국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르코지 대통령과 캐머런 총리가 지난달 27일 유럽이사회에서 서로 핏대를 높이며 언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1990년 1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총리를 지낸 보수당의 존 메이저(John Major)는 집권 내내 자당 내 유럽통합을 결사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당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 하나?

보수당 의원들이 상식을 되찾아 자국의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해본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