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로존 탈퇴하나?

그리스, 유로존 탈퇴하나?

독불, 유로존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도, 이탈리아로의 전염 방지가 최우선, 시간이 많지 않아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후 유럽(유럽연합, EU)이 국내에서 이처럼 관심을 끈 적이 없었다.’ 거의 매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유로존 위기를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점이다.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로존은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회원국들과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 등 주요 행위자들은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루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접근으로는 위기를 확산만 시킬 뿐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한반도에서 1만km 떨어진 먼 유럽대륙의 일이지만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다.

독불 “유로존 사수 위해 그리스 탈퇴 허용할 수도”

유로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당대회를 열었다.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중 어려움에 처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되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등 관련 조약은 유로존 탈퇴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독일이 이를 공식 제기했음은 유로존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독일 등 유로존 주요 회원국들이 단일통화 유로의 붕괴를 막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스의 탈퇴 허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에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했으니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로존을 지켜내기 위해 탈퇴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말이 자발적 탈퇴이지 이렇게 되면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로존의 ‘보시’로 생존하고 있는 그리스. 그러나 이달 초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가 2차 구제금융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깜작 발표를 하자 독불 양국의 정상이 그리스 총리를 불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직설적으로 유로존 잔류 가부 여부를 문의했다. 유로존 차원에서 처음으로 유로존 탈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흘러 나왔다. 며칠 후 일부 언론은 독불이 유로존 탈퇴 등 여러 가지 비상 대책 시나리오를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즉각 이 보도를 부인했으나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로마를 불타게 내버려 둘 것인가?”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경제논설위원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지난 16일 칼럼에서 ‘유럽이 로마를 불타게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진 7%를 넘고 있다. 구제금융 3국의 경우 국채 수익률이 7%를 넘고 나서 한 두 달 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구제금융 3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합친 경제규모보다 더 큰 이탈리아는 흔히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라고 불리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너무 덩치가 커 구제하기가 어려운 대마불구(大馬不救, too big to rescue)다. 경제 규모도 크고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섬유 등 고부가 가치산업도 있어 이탈리아 경제가 구제금융 3국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위기해결 능력을 거의 신뢰하지 못해 이제까지 위기가 확산되어 왔다. 이탈리아는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이 단계에서 신속하고도 과감한 유로존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럴 경우 유로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강력한 정치적 해결 의지에 ECB 등 역할을 확대해야

크게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구제금융인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의 역할 확대, 국제통화기금(IMF)등 외부 기관의 지원 등이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ECB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를 지난 8월부터 매입해 치솟는 금리를 어느 정도 저지하고 있으나 양국의 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지 않는다. ECB의 이런 조치조차 독일은 반대해왔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이지 왜 재정정책과 유사한 국채매입에 나서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탈리아의 국채가 지속적으로 7%선을 유지한다면 ECB가 이탈리아 국채의 무제한 매입을 선언하는 것이다. ECB가 중앙은행으로서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LoLR) 역할을 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이 반대를 철회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은 최근까지 이 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렇지만 막상 최악의 순간에 몰리고 유로존 붕괴가 가시화 하는 데에도 이렇게 반대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필자나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CB의 역할 확대와 함께 EFSF의 기능 확대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구제금융인 EFSF를 은행으로 전환하면 국책은행 유사하게 된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EFSF에 경제력 규모에 따른 지급을 보증했다. 2013년부터 EFSF를 항구적인 유럽안정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으로 바꾸는데 ESM은 지급보증이 아니라 회원국이 경제력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한다. 유럽판 IMF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ESM 설립을 앞당기면 EFSF가 일종의 국책은행이 되어 ECB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FSF는 ECB의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빠진 회원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대책까지 나오는 것은 유럽연합조약이 회원국 간의 구제금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 조약을 위반하고 구제금융을 주면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

11.3.~4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안건은 유로존 경제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은 유로존이 자체 위기 해결능력이 있는데 회원국들이 책임을지지 않으려 하고 재정 부담을 꺼린다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 해결이 먼저이고 IMF 등 국제사회의 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유로존이 자체적으로 해결을하지 못하고 유로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IMF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제 유로존 해결에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혹자는 몇 주, 혹은 몇 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거대한 ‘쓰나미’앞에 선 유로존...결단의 순간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