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 전략적 경쟁관계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간의 연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의에는 EU를 대표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독일은 올 상반기 유럽이사회(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와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으로 입법기관이다) 순회의장국으로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EU는 ‘범대서양경제이사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설립에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양자관계를 말할 때 범 혹은 횡대서양(transatlan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U와 미국은 또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의 합의내용을 분석하고 미국과 EU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 유럽연합이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중국, 인도간의 관계도 추가 설명한다.  

            범대서양경제이사회: 규제와 표준의 조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올 초 유럽이사회 순회의장을 맡으면서 미국과의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역설했다. 이런 제안은 최소한 지난 199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은 좀더 구체적으로 상이한 규제와 표준을 조화시켜(harmonize) 미국과 EU간의 교역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 범대서양경제이사회가 설립되었다. EU 측에서는 집행위원회 귄터 페어호이겐 기업담당 집행위원이 의장이 되고 미국측에서는 앨런 허바드(Allan Hubbard) 대통령 경제담당 비서관이 의장이 됐다.
     범대서양경제이사회는 규제와 표준에서 조화가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일년에 두번 규제 조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 양측이 이 두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교역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고 일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제대로 기능할지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전자조작 식품이나 생체 호르몬 등의 문제를 두고 무역분쟁을 빈번하게 벌여왔다. 양측이 경제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자주 상충하기 때문이다. 범대서양경제이사회 설립으로 이런 이해관계 상충이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

              미국과 EU: 전략적 경쟁관계
     EU 27개국은 세계총생산의 21%를 차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EU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외교, 군사 분야에서도 주요 행위자로서 일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는 불가피하게 전략적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비록 미국과 EU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유일한 패권국가 미국은 자신의 입지에 위협일 될 수도 있는 EU의 급부상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미국과 EU관계가 정상회담이라는 틀 속으로 제도화된 것도 미국의 EU견제가 작용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한달이 지난 12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제임스 베이커는 베를린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유럽공동체(EC, 당시)간의 관계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헝가리나 폴랜드 등 소련 압제에서 시름하던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당시 다당제 선거를 통해 중.동부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가 이런 국가들에게 가장 큰 원조를 제공했고 이들의 시장경제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은 EC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될 것을 알았고 양자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EC의 부상을 인정해주고 EC의 역할증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목적으로 1992년 미국과 EC는 양자관계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으로 양측간에는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고 양측 주요 기업인들의 모임도 결성되었다.
     양측이 관계를 제도화 한지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양자관계는 다분히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 미국도 영국이나 독일 등 주요 국가와 양자관계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인도와의 관계
     유럽연합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일본과 양자관계를 맺어왔다. 주로 경제관계에서 시작된 양자관계는 1993년부터 양측 정상간의 회담이 정례화되고 각료급 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지난 2001년 인도와도 양자관계가 정례화되었다. 1979년 경제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제도화되었다. 지난 1월 양측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목표로 경제와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시대에 맞게 양자관계를 뜯어고친다는 것을 골자로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인도 등 모두 국제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 왔다. 특히 EU는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을 EU 기구들이 있는 브뤼셀에 초청하고 있으며 중국과 EU간 학자들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제도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