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대통령

     세계인의 눈과 귀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다. 지난 5일 열린 슈퍼화요일(미국의 20여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승부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피말리는 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화당은 71살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사실상 후보로 결정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신용경색,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시장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유럽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총생산의 1/4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는 침체는 바로 유럽, 아시아 경제 모두에게 경제성장률 둔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 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가 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인들이 미국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싫든 좋든 미국의 대선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대서양 건너 유럽연합(EU)에서도 대통령 선출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별로 이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EU의 초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

                        EU의 대통령은?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이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집행위원회, EU 회원국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유럽의회 의원,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으로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각료이사회가 EU의 주요기구이다. 또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있다. 보통 일년에 2~3회 모여 각료이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해결하며 EU가 나아갈 비전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모두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의장을 맡고 있다. 이런 순회의장국은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며 각료이사회, 유럽이사회 모임을 주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순회의장국의 문제점은 업무의 연속성과 대표성이다. 즉 6개월마다 의장국이 바뀌다 보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소국이 의장국을 맡으면 대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업무처리도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리스본조약(지난해 12월 포르투갈의 수도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개혁조약’으로도 불림)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Permanent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을 규정했다. 상임의장의 임기는 2년반이며 회원국들이 가중다수결로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을 유럽연합 대통령으로 부른다. 임기가 2년반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U를 대표하며 최소한 2년반동안 근무하거나 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회원국이 볼 때 6개월마다 바뀌어 복잡하게 보였던 EU의 대표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누가 초대 EU 대통령?; 토니 블레어, 장-클로드 융커
     올 해안에 EU27개국이 리스본 조약 비준을 마치기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올 7월부터 6개월간 EU순회의장국을 맡게 되는 프랑스가 EU대통령 선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 회원국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인물은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ker) 룩셈부르크 총리이다. 두 인물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토니 블레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두루 알려져있다. 특히 2003년 3월말 미국주도의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을 적극 지지하면서 7000명이 넘는 영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문제는 반미의 선봉에 섰던 프랑스, 혹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토니 블레어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블레어가 EU 초대 대통령감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클로드 융커는 소국인 룩셈부르크 총리로 유럽통합을 적극 지지해온 인물이다. EU 전반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단일화폐 유로존 재무장관이 모이는 각료이사회 대변인 역할도 맡아왔다. 소국이고 EU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인물도 EU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EU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언론보도가 전부이다. 비회원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EU 회원국 시민들조차 EU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EU라는 기구가 대통령은 선출한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하다.
     일반인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EU대통령의 역할이 미비하지는 않다. 초대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EU를 대표하고 EU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후반기에 접어들면 누가 EU의 초대대통령이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