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

아담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위기로 두 사람은 떴지만 경제철학은 정반대

     글로벌 경제위기로 영국 경제학자 2명이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18세기 국가개입을 거부하며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시장을 강조했던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20세기 케임브리지대학교 퀸스컬리지 학장을 역임했으며 1,2차 대전 후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큰 기여를 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주인공들이다.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실천하면서 아담 스미스도 함께 떴다. 반면에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의 방법으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주장했던 케인스는 그의 경제철학이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경제위기로 두 사람이 다시 떴지만 각 국은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모순되는 경제철학을 정책으로 이행하려 한다.

           국내에서는 케인스 주의...국외에서는 아담 스미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소장인 프레데릭 에릭슨과 라잔 샐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등 각 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을,  국외에서는 아담 스미스 철학을 외치지만 이는 상호모순이며 보호주의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며 도로와 다리건설 등 인프라에 투자한다. 또 세금도 인하하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해 불황을 극복하려 한다. 반면에 세계 주요국 경제 정상회담(G20)에서는 보호주의 배격을 외치고 있다. 보호주의가 경제위기를 더 연장시키며 각 국 모두가 보호주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구호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국내의 경기부양책은 불가피하게 보호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 올 초 프랑스가 자국 자동차 업체 르노에 저금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국내공장 유지와 해외공장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역할을 하며 단일시장 감독꾼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는 프랑스의 조치가 단일시장을 왜곡한다며 경고했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자동차 업체 구제에 유사한 조치가 있자 집행위원회의 경고가 잇따랐다. EU 회원국들이 혈세를 쏟아 붓는데 국내 고용 유지와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화로 그동안 엄청나게 덩치를 키웠던 금융기관들도 정부가 혈세를 부어 긴급수혈을 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말도 안되는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흥청망청 받고 썼다가 부도의 위기에 몰리자 원칙대로라면 부도를 내야 되지만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커서 정부가 할 수없이 구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도 불가피하게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성 확보 목적도 있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외국에 대출해준 총금액은 2008년 4월~12월 동안 4조8000억달러가 줄어들어 사상 최대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만큼 금융기관들이 해외 대출을 꺼려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향은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이 온실가스 배출상한제 도입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그리고 너무 높은 자동차 연비기준도 이에 포함된다.
     각 국의 상이한 규제도 보호주의의 새로운 경향이다.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많은 경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없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EU는 회원국 내 소비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회원국 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미국의 한 학자는 이를 EU의 새로운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EU는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과도한 금융규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런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프레데릭 에릭슨과 라잔 샐리는 보호주의 정책이 서서히 그리고 차별적으로 도입되어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으로 경제회복의 속도와 각 국의 선거 사이클 등에 따라 보호주의 정책이 줄어들거나 점차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