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g Parliament와 영국 총선

Hung Parliament와 영국 총선


     오는 5월초로 예정된 영국 총선 결과가 ‘Hung Parliament'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 등 2대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매우 불안한 상황의 의회를 말한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하락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얼마전만 해도 데이빗 카메론(David Cameron) 보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듯 했는데 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론되고 있을까?

      승자독식의 영국 의회...Hung Parliament는 드문 예
    영국은 소선구제가 특징이다. 영국 전역의 선거구에서 최대 득표를 얻은 후보 1명만이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 입성할 수 있다. 한 선거구에 한명만이 의원이 된다. 따라서 선거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제2야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이다. 자유민주당의 득표율은 높을 때에는 20% 가까이 되는데 의석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바로 소선구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바로 이런 선거제도 때문에 5월의 총선에서 hung parliament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 초만해도 제1야당 보수당은 지지도에서 집권 노동당보다 최소한 10%이상이나 높았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런 지지도 차이가 5% 이내로 줄어들었다. 보수당을 주로 찍는 영국의 일부 지역 선거구와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하는 선거구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선거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이 정도의 지지율 차이라면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는 하지만 제대로 된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해 바로 ‘hung parliament'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2대 정당이 돌아가면서 여당이 되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영국 정치의 특징이다.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총수가 총리가 되어 대개 분열적인 안건이 아닌 한 의회에서 법안통과를 낙관하며 공약을 실천한다. 그런데 hung parliament가 되면 여당이지만 과반수가 아니라 야당과 겨우 몇 의석 차이밖에 나지 않아 법안 통과도 쉽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명확한 차별화에 실패한 보수당
    2007년 7월 총리로 취임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초기에 잘 나갔다. 지지도에서도 보수당에 뒤지지 않았으며 2008년 후반기 금융위기를 겪을 때 부실화한 금융기관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브라운 총리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각료들의 사퇴가 잇따랐으며 지난달에는 총리실 직원에 막말을 퍼부었다는 보도까지 나와 인간성까지 비판받기에 이르렀다.
    총리 인기가 이처럼 떨어졌는데 왜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 총재는 지지도를 잃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보수당의 공약이 명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타개책으로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왔고 금리도 사상 최대로 인하했다. 재정적자를 차자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보수당은 말로는 재정적자 삭감을 외쳤지만 경기불황의 시기에 어떻게 재정적자를 줄이고 현재의 복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이런 정책에서 유권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집권 노동당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보수당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아직 총선이 두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총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hung parliament'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월의 총선 결과가 기다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05년 12월, 불과 39살의 나이로 200여년이 넘는 보수당 역사에서 최연소 보수당 당수가 된 데이빗 카메론은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총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최연소 당수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