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가채무위기 유럽통합에 네가지 악영향 끼쳐

그리스 국가채무위기 유럽통합에 네가지 악영향 끼쳐
   단기간 어려움 봉착, 독불 협력 복원해야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세계 유수 언론매체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등은 그리스발 국가채무위기와 유럽의 대응, 인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의 긴축재정과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정책 등을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다.
    사태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유수 언론의 기사를 읽다보면 ‘생방송’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이 문제가 언론의 핫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남유럽발 국가채무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G20 차원의 대응책, 공조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소재 유럽개혁연구소(Centre for European Reform, www.cer.org.uk)는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민간 연구소이다. 찰스 그란트(Charles Grant) 소장은 전직 기자출신으로 브뤼셀 주재 특파원을 수년간 역임하면서 1985~1994년 EU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 전기도 출판한 EU통합 전문가이다. 그란트 소장은 최근 FT 기고에서 그리스 사태가 EU에 끼친 네가지 악영향을 분석하며 EU가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글을 소개하며 설명한다.
    
             “메르켈과 사르코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통합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두 나라는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약개혁을 주창해 이를 성사시켰으며 조약개혁에서 자국의 이익을 잘 관철시켰다.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양국은 냉철한 국익 때문에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었다. 자존심과 자부심이 유달리 강해 ‘잘났어 정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1. 2차 대전당시 독일에 짓밟혔다. 프랑스사람들이 세계 문화의 수도라 여기는 파리가 2차대전 당시 독일군에 4년넘게 점령당했었다. 바로 이웃나라 독일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프랑스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였다. 프랑스는 1차대전 후 철저한 대독일 보보정책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 했으나 1933년 나치의 집권과 2차대전으로 이런 정책은 실패했다. 프랑스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2차대전 종전후 독일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듯하면서 독일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유럽통합을 이끌었다. 반면에 독일은 호전적인 나치의 민족주의 유산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유럽통합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독불관계는 그러나 1990년 독일 통일, 2004년 중동부 유럽으로 EU의 확대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서 힘의 균형이 독일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경제력은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로 전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 채무위기에서 유로존의 개입을 두고 독불은 격렬한 논란을 벌였다. 이번 논란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독불 관계 악화를 그란트 소장은 첫 번째 악영향으로 지적했다. 그리스 구제책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여부와 재발 방지 대응책에서 두 나라는 극과 극을 달렸다. 독일은 회원국의 재정규율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프랑스는 독일의 누적되는 무역흑자를 줄일 방법, 각 회원국의 경제정책 등도 더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는 이번 위기에서 독일의 일방적인 행동(Alleingang)이 돋보였다. 흔히 말하는 '독일 전차군단‘처럼 거의 독단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럽차원에서 강요한 셈이었다.
    셋째는 이번 위기 해결에서 EU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약화되었다. 사태 해결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집행위원회는 심부름꾼 역할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8년 후반기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시기에 집행위원회는 적시에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보다 사태에 이끌려가는 입장이었다.
    넷째는 이번 위기로 EU는 당분간 집안단속에 열중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EU는 기후변화협약이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등 글로벌 이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당분간 이런 일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란트 소장은 이번 위기로 유로화나 EU가 붕괴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서 EU가 보여준 뒤늦고 어정쩡한 반응 때문에 EU의 소프트파워와 국제정치상 위상은 많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이번 사태로 유로존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간의 사태에 몰두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유로존의 움직임을 고찰해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EU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다른 지역에도 지역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