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이 뭐야?

금융안전망이 뭐야?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복지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선진국 시민들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비 걱정을 덜한다. 또 노후에도 연금을 받아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도 한다. 갑작스런 위험에도 촘촘한 그물처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받쳐주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다면 금융안전망이란 무엇일까?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경제국) 정상회의 모임에서 금융안전망이  주요 의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면서 분석한다.

          외화공급 유동성 메커니즘 체계---글로벌 균형에 도움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려 2조5천억달러가 넘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돈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도 2천700억달러가 넘었다. 이처럼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있는 이유는 갑작스런 외부환경의 변화로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이런 국가가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어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에도 이와 상황이 비슷했다.
    이처럼 국가들이 갑작스런 외환유출을 대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으면 이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악화시키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흑자국에서 내수를 늘리고 적자국은 저축을 늘려야 한다.
    또 외환보유고 축적을 줄이려면 외화공급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국가들이 갑작스런 외화유출에 대비할 수 있으려면 한 나라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외화를 빌려주는 안정적인 구조가 기관이 있어야 한다.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기구가 IMF이다. 그러나 IMF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일단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국제사회에서 경제가 망가진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다자간 통화스와프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려면 우선 IMF의 대출재원을 늘려야 한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의 대기성차관(stand-by loan)을 지원받았다. 2009년 IMF는 FCL(flexible credit line)이라는 새로운 대출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하다. 즉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경제여건이 튼튼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크레딧라인을 열어주고 필요할 때 마다 돈을 인출해 쓰는 제도이다. 사전적 예방성격이 강하다. 현재 폴란드와 멕시코 등이 이를 이용했다. 대기성차관과 비교해 국제사회의 낙인도 없고 비교적 괜찮은 제도이다. 따라서 IMF의 대출재원을 늘리고 FCL과 유사하거나 더 괜찮은 대출제도를 만들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역적 수준에서 통화스와프(각 국이 자국 돈을 맡기고 타국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것) 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서도 FCL과 유사한 대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13개국이 치앙마이이니시어티브 다자화를 시행하고 있다. 13개국이 1천200억달러의 자금을 모아 일시적으로 외화유동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활용하면서 FCL처럼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는 대출제도를 또 만드는 것이다. 양국 간의 수준에서 본다면 통화스와프를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다. 즉 위기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활용한 통화스와프를 일종의 협정을 체결해 위기의 징조가 보일때마다 사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외환보유고 축적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안전망에 대해 각 국마다 입장 상이
    금융안전망에 대해 G20 회원국의 입장이 달라 합의가 쉽지는 않다고 한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은 금융안전망 설립에 따라 자국이 IMF에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그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제도에 끌리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G20 회원국가운데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국들은 이런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까? 그냥 선언적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더 논의하겠다는 정도일까? 아니면 구체적인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다짐이라도 나올까? 이달 말 26~27일 캐나다 토론토 G20정상회의가 종료된 후 이 의제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