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장 안정시킬까?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장 안정시킬까?
   23일 91개 은행 결과 발표...시장 안정 여부는 글쎄

    “26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 자본 건전성 여부) 결과를 발표하겠다(6.18일 유럽이사회 발표문)→ 91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하겠다(7.9)”
    그리스발 국가채무위기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로 전염될 우려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수반들은 지난달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에서 유럽내 주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7월중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 은행 감독기관의 연합체인 유럽은행감독자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CEBS)가 결과 발표를 맡고 있다.
    2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과연 이번 결과가 금융시장에 신뢰를 주어 EU 경제의 불안요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에 많은 돈을 빌려주었던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제 때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그럴 우려가 커져 이들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상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은행의 범위와 실시 방식, 공개여부이다.

         “부실 심한 은행 제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결과 발표”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하겠다는 유럽이사회 합의가 분명하지 않아 혼동을 자아냈다. 즉 원래는 26개 은행에 한해서만 자본 건전성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이 정도 소규모 발표로 되겠냐는 비판이 일자 91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한 시각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이다.
    비록 91개 은행으로 자본 건전성 테스트를 확대했지만 정작 부실이 심각한 소규모 은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독일의 주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란데스방크’(Landesbank)나 스페인의 비상장 지방은행인 ‘카야스’(cajas)는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란데스방크나 카야스는 시중 대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시중 대형은행의 재정상태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상황에 이런데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은행에 란데스방크나 카야스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 경제 칼럼니스트인 독일인 볼프강 뮌차우(Wolfgang Muenchau)는 최근 “유럽은 금융기관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시중은행들은 3%의 자산상각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그리스는 비록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으로부터 3년간 1100억유로의 지원을 받았지만 긴축안의 실행과 구조조정 성공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허리끈을 졸라매야 하지만 공공노조의 강력한 반발, 생산성을 단기간에 제고할 수 없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50%의 자산상각(100원을 빌려주었다면 50원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을 단행해야 현실적인데 3%만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봤자 부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소용없다는 비판이다.
    원래 6월 유럽이사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에 반대하는 독일과 공개를 강력 고집한 EU 집행위원회, 전반기 순회의장국 스페인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독일이 발표 공개에 주저한 이유는 란데스방크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란데스방크 총재들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Bundesbank, 연방은행) 악셀 베버(Axel Weber) 총재를 만나 전면적인 결과 공개에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점을 들며 뮌차우는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원래목적인 시장의 신뢰회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은행의 부실정도를 전면 공개하고 자본증액 방식 등을 제대로 알리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터인데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비단 칼럼니스트 뮌차우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비판적이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회사 핌코(Pimco)의 모하메드 엘-에리안(Mohamed 띠-Erian) 최고경영자는 16일 FT 칼럼에서 뮌차우와 유사한 논거를 들어 자본건전성 테스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를 유발한 주요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전면 공개되었고 이후 정부의 구제금융 제공 등 후속조치가 뒷따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 시장은 그런대로 안정을 찾았다. 과연 23일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회의적인 예측이 기우가 아님을 기대해본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