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필요

              자본주의 4.0,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필요하다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비판자로 잘 알려져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부총재를 역임했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했다. 그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쓸모가 없다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손....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가렛 대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시장을 무한히 신뢰한 것이 특징이다. 즉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시장이 자기조절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위기의 주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지나친 금융규제 완화, 이에 따르는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등을 예로 지적했다. 즉 시장이 자기조절적이고 잘못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면 왜 이런 정책실패를 고칠 수 없었냐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따라서 단순한 경제모델이나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이런 모델이나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패러다임이 오류임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새로운경제사고연구소’(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http://ineteconomics.org)를 예로 들며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양한 시각을 지닌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지난 월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제기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4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가르쳤던 케임브리지대학교 킹스 컬리지에서 연구소 설립 첫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지배적인 자본주의를 폐해를 수정하는 안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자본주의 4.0이다.

                        자본주의 4.0
    새로운경제사고연구소 자문위원이면서 더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를 역임한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최근 <자본주의 4.0: 위기이후 새로운 경제의 탄생, Capitalism 4.0: The Birth of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4.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40년을 주기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며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자본주의 4.0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2.0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등장했다. 이 때 대두된 케인스주의(Keynesianism)는 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투자 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수적으로 보고 실천했다. 이전의 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하는 자유 방임주의는 자본주의 1.0인 셈이다.
    1960년대까지 서유럽은 자본주의 황금시대(golden years of capitalism)를 누리다가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의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겪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자본주의 3.0, 즉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이는 시장은 항상 옳고 정부는 항상 잘못됐다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2007~2009의 경제위기는 이런 3.0판을 무너뜨렸다. 따라서 정부, 혹은 시장이 옳은가가 아니라 양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4.0판의 자본주의라는 것.
    그는 이 책에서 경제위기를 비교 분석하며 이러한 시각을 제공했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위기를 점차 극복하면서 잦아들고 있는 개혁의지를 다시 점화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스티글리츠와 칼레츠키의 문제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