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너무 소심”

“너무 소심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방향은 옳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았다...11월 중간선거 대패예상

    오는 11월2일 미국에서는 상하양원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가 치러진다.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것이고 상하양원에서 과반수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 경제의 향방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최근 ‘티파티’(Tea Party)라는 감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선전으로 기세가 등등하다. 일부에서는 왜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공화당에 다시 과반수를 돌려 주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공화당은 이때가 기회라며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화당의 주장을 많은 학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거대 정부와 실업률은 오바마 정책의 실패 자인하는 셈”
    우선 공화당은 오바마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며 금융규제개혁을 통과시켜 소비자금융보호처(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 등을 설립한 것은 거대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한다.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느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가 늘어나고 시장개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미약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실업률은 10%선을 맴돌고 있다며 이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공화당은 비판의 화살을 날려 왔다.
    그러나 이런 공화당의 인기영합적인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 IHT)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방향은 옳았지만 너무 조심스러웠고 규모도 작았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의 마틴 울프(Martin Wolf) 수석 칼럼니스트도 크루그먼과 같은 의견이다.
    비록 두 사람은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지만 공화당의 비판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즉 아직도 경기회복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실업문제인데 이는 정치인들이 비겁해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이고 기업과 정부가 부채를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완만할 수 밖에 없는데 실업률이 줄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것. 2009년 1월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이 현재 10%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왜 경기파탄자들에게 과반수를 다시 주나?”  
    현재 미국 의회는 2008년 경제위기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중요한 점은 2001~2008년까지 집권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가 이런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왜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에게 중간선거에서 과반수를 돌려 주냐는 목소리도 커져왔다.
    대개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강해 집권당이 패배하는 게 흔했다. 특히 2008년 중간선거 때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으로부터 상하양원 과반수를 빼앗아왔다. 당시 너무 많은 표를 빼앗아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표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화당의 맹공, 티파티 같은 시민단체가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경제가 나쁠 때 유권자들은 정부를 비판한다. 비록 정부가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대패한다면 미국 경제와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