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붕괴되나?

유로존 붕괴되나?  
  그리스 이어 아일랜드도 구제금융 받아...유로존 붕괴 가능성 낮아

    ‘이제 다음번 구제금융 신청국가는 어디인가?’ ‘스페인 혹은 포르투갈?
아니면 이탈리아, 벨기에?
    지난 5월 그리스가 1천1백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최근 아일랜드도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 받았다. 구제금융 대부분은 단일화폐 유로화 가입국(유로존)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분담했고 나머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했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정책결정자들은 유로존 일부 국가의 금융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확산될지, 그리고 이런 위기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유로존 붕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등의 분석기사를 토대로 상황을 진단해 본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일부 영국 언론의 시각
    더타임스(The Times)나 데일리미러(The Daily Mirror) 등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영국 언론들은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올 것이 왔다. 우리들은 이런 위기가 올 줄 알았고 영국이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매우 현명했다’는 식의 보도를 주로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쌤통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나아가 이런 언론은 암묵적으로 유로존이 붕괴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우선 그리스나 아일랜드가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해도 경제위기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스나 아일랜드가 유로존을 이탈하면 폐기되었던 자국화폐(드라크마나 펀트, drachma, punt)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몇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단일화폐 유로화 도입준비에 3년이 걸림). 이 과정조차 쉽지 않고 설령 도입한다고 해도 이런 화폐는 유로화에 대해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예컨대 그리스가 유로화 도입이전에 1유로에 100드라크마였다면 경제위기로 그리스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1유로에 200드라크마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과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 상환액이 몇배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유로존 나아가 유럽연합(EU)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이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하다 곤궁에 빠진 이웃국가들 구제금융 제공에 지쳐 유로존을 탈퇴하는 경우이다. 독일이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다시 마르크화를 도입하면 마르크화의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 가치가 올라간다. 수출대국 독일의 수출업자들은 마르크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어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 통일 이후 독일의 유럽통합 정책이 점차 실용적이고 국익을 좀 더 냉철하게 따진다해도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겨우 위기 헤쳐 나갈 듯...통합진전을 위한 위기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낮다면 가능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러 저럭 위기를 헤쳐 나가(muddling through the crisis)는 방법이다. 단일화폐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이나 세수 등 재정정책 상당수는 회원국 권한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통화동맹(단일화폐 도입에 따라 27개 EU 회원국 중 16개 유로존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폐기했고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이지만 재정동맹(fiscal union)은 이제까지 요원하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이런 재정동맹을 서서히 그러나 한 걸음씩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그리스 위기 이후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회원국 수반들의 모임) 헤르만 판 롬푸이 상임의장(일명 ‘EU 대통령) 등은 유로존 거버넌스(eurozone governance)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회원국의 예산을 회원국 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먼저 집행위나 회원국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물론 영국 등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일부 국가들은 이런 방안에 반대했으나 이번 경제위기로 회원국 예산의 사전 점검, 그리고 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조정은 더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또 유로존의 단일 국채 발행도 앞당겨지고 있다. 현재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독일, 혹은 프랑스 등 개별 국가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해 설립된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회원국들이 GDP 규모에 따라 4400억유로를 출연약속함, 독일이 최대 경제대국이어 1천190억유로 출연)은 이번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을 주기 위해 50억~80억유로의 채권을 발행한다. EFSF가 채권을 발행하면 각 회원국들이 분담비율대로 발행액을 지급보증해주는 형태이다. 완전한 단일 국채발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급보증한 채권이 발행된다.
    1952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통합의 물꼬를 텄다. 거의 60년이 다 되가는 유럽통합과정은 현재의 금융위기보다 더 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번 금융위기는 분명히 유로존, 나아가 EU에 커다란 도전이지만 그렇다고 그 동안의 통합과정이 쉽사리 붕괴되지는 않는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결론이 유럽통합의 역사를 공부한 한 학도로서 내리는 결론이다. 현재 FT나 IHT 등의 분석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어 통합의 역사나 과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