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해결 가닥잡나?

유로존 위기 해결 가닥잡나?

ECB 3년 유동성 공급으로 일단 한 숨 돌린 듯...구제금융 규모 확대 등 현안 여전히 남아

해마다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포럼)에는 주요 국가의 정치 지도자, 재계 지도자, 학자들이 모여 세계 공통의 문제를 놓고 해법을 논의한다. 올 다보스 포럼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열렸는데 첫 번째 연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였다. 유로존(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17개 EU 회원국) 위기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독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 유로존 경제위기 해법에 목말라 있는 세계는 메르켈 총리로부터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듣고 싶어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위기 해결책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주변국의 긴축재정과 함께 구조조정 정책을 거론하면서 유로존 구제금융의 증액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올 해 유로존 위기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더 악화될까? 아니면 점차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아 가고 있는가?

유럽중앙은행(ECB)의 3년 만기 초저금리...‘돈맥경화’ 일부 풀어

지난해 11월 취임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산타클로스가 되었다. 유럽에 투자했던 미국계 자금이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로 자금을 빼나가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금융기관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금융기관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명선과 같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자금난을 겪으면 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만기연장도 잘 해주지 않아 가계나 기업의 자금난이 더 악화된다.

드라기 총재는 3년 만기 1% 초저금리 자금을 시중 은행들에게 공급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자금을 약 500여 개 유럽 금융기관들이 489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650조 원 정도) 빌려 갔다. 저리의 자금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은 일부는 금융위기로 부실처리된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변부 국가의 국채금리는 많이 하락했다. 이탈리아는 구제금융을 받는 마지노선이라는 7%에서 떨어져(10년 만기 국채 기준) 현재 6%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스페인 금리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중앙은행의 조치는 유로존이라는 심장병에 걸린 환자를 일시적으로 살려 놓는데 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긴축재정 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성장을 촉진하는 그리고 유로존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구제금융 규모 확대...상반기 안에 이뤄질까?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은 임시 구제금융이다. 17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회원국들이 경제력 규모에 맞게 지급을 보증해주는 식으로 운용된다. 즉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나머지 회원국들이 대신 변제해 준다는 것. 반면에 유럽판 국제통화기금이라 할 수 있는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는 회원국들이 자금을 출자해 항구적으로 운영된다. 원래 ESM을 내년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계속 요동치고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1년 앞당겨 올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이다. ESM에 가장 많은 자금을 납부하는 독일조차 자금을 내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다.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ESM 통과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ESM 규모가 5천억 유로 인데 이것으로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현재 EFSF의 대출여력은 2500억 유로. 최악의 경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상반기에 구제금융을 제공 받는다면 이 규모로는 턱도 없다. 이탈리아 경제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제까지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지만 네 번 째 경제대국인 스페인을 합한 것보다 경제규모가 조금 크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EFSF와 ESM를 동시에 운영할 것을 독일에 촉구했다. 그러나 독일은 이를 거부했다. IMF는 이탈리아로 경제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5천억 달러의 재원을 확충하려 한다. 유럽에서 약 2000억 유로 정도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중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재원확충에 적극 협력해 줘야 한다. 그런데 먼저 유럽쪽이 구제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IMF도 신흥국에 재원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이 이를 거부했다. 당연히 자국의 부담 증가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제금융 증액 추진은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독일은 지난달 3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유럽이사회)에서 신재정협약 합의를 얻어냈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5%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단 원하던 것은 얻어낸 독일이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예상하듯이 독일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구제금융 규모 확대에 나설 수 있을까? 이제까지의 독일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답은 반반이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