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국경수비대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지도에서 보면 바르셀로나 바로 밑에 있는 몇 개의 섬들이다. 마요르카 (Majorca)섬이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 섬은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인들에게 인기있는 휴양지이다. 4계절 모두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태양과 짓푸른 바다가 유럽인들을 이 곳으로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일대의 바다가 유럽행을 꿈꾸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무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다.
      유럽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나 모리타니에서 유럽으로 불법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은 카나리아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이 두나라에서 약 50만명이
이 루트를 이용해 유럽으로 몰래 들어가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 루트를 이용하다가 대서양에서 익사한 사람은 1300명에 달했다. 일주일에 평균 60여명이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가다가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바다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다.
      유럽연합 (EU) 25개국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행을 꿈꾸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이주기구 (IOM) 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유럽행을 꿈꾸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250만명을  넘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IOM은 월평균 수입 60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리타니 젊은이 50만명, 리비아 젊은이 20만명, 모로코 젊은이 5만명이 유럽행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브롤터 해협 건너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의 도시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불법난민 수용소가 있다. 수천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이곳에서 수용돼 있는데24시간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곳이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프랑스의 지중해 해안도시도 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불법난민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다.
      EU 25개국의 경우 일단 한 회원국으로도 들어온 불법난민은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록 회원국들이 불법난민 단속을 강화하고 협조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몰려드는 수십만명의 난민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프리카는 유럽의 바로 이웃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1995년부터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일년에 엄청난 돈을 지원해준다. 이런 나라들이 경제발전도 하고 사회도 안정되면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함께 EU 회원국끼리 국경개입팀을 창설하는 등 자체 경비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신속국경개입팀’ (Rapid Border Intervention Team) 창설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갑자기 수천명의 불법 난민이 몰려들어 이 두나라는 난민처리에 골치를 앓았다. 수용시설도 부족하고 이들을 분류하고 심사할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신속국경개입팀은 바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회원국간의 국경수비를 지원해준다. 몰려드는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신속국경개입팀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연합 국경관리처 (Agency for External Borders)가 중심이 돼 각 회원국에게 신속대응팀 파견을 요청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은 신속대응팀 입국을 허락하고 파견된 전문인력들은 주재국에 머물려 주재국 관리들과 협력해 업무를 처리한다.
     국경관리처는 신속대응팀으로 원조제공에 나선 각 회원국 관리들의 숙박과 보험, 접종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 2008-2013년까지 약 1100만유로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또 국경관리처는 각 회원국의 이민과 경찰 등 불법난민 감시와 통제에 종사하는 관리들을 대상으로 공통훈련을 제공한다. 각 회원국 관리들이 이런 훈련과정을 통해 서로를 잘 알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불법난민 문제는 유럽연합 회원국 어느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러시아와 구소련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국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단이 활기를 치고 있어 인권보호 문제와 직접연관이 되어 있다.
      국경관리처라는 기구가 신속국경개입팀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원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유럽연합의 이런 조치가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속의 땅’ 유럽을 찾아 죽음을 건 모험을 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 빗장을 더욱 굳세게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관리는 보통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이제까지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협력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관리처까지 만들어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회원국들이 직면한 심각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어쨌든 EU 회원국간의 국경수비 협력을 보면서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난민의 문제를 떠올려 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한 수십만명의 탈북난민들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에서 나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떠돌며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정부는 과연 이런 탈북난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아직도 선별수용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특히 중국과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난민들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라고 애써 폄하하며 많은 경우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있다. 이 때문에 탈북난민들이 베이징주재 외국대사관에서 한국망명을 신청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회원국끼리 긴밀하게 협조해 난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