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논의

한국-유럽연합 (EU) FTA 체결 논의 구체화

     최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간에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 관련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 통상대표단과 유럽연합 대외통상 담당 총국 관계자들이 브뤼셀에서 예비협상 (exploratory talks)을 가졌다. 예비협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양측은 이 모임에서 민감한 부문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9월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5월, 우리나라에 통상장관 모임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 DDA)논의가 지지부진했고 결국 7월말 무기한 중단됐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적극 지지했으나 미국과 브라질, 인도 등과의 이견으로 다자간 논의가 결렬되자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성을 뛰게 되었다.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인 유럽연합 2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직 협정체결을 전제로 모임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체결을 가정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본다.
우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교역을 다음의 표에서 보자.
지난 2005년말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은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이다. 즉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 610억달러가 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다. 이어 유럽연합 25개국에는 436억여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대미 수출은 410억달러가 조금 넘고, 이어 일본에 대한 수출은 240억달러를 조금 초과했다.

표 1> 한국의 2005년 주요 교역국

순위
        수출국
        수출금액 (백만불)
        수입
        수입금액 (백만불)


1        
중국        61,915
        일본
        48,403



2        
EU
        
43,659
        중국

        
38,648


3
        
미국
        
41,343
        
미국
        
30,586

4        일본        24,027        EU        27,296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체결 당사자들이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기존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유럽연합 수출은 더욱 촉진되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항상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즉 손해를 보는 산업이나 종사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거나 이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대가로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는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등을 주로 수출하고 EU로부터 반도체와 반도체제조용 장비, 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표 2> 대 EU 품목별 수출과 수입 (2005년 기준)

수출
순위        
품목명         금액 (백만불)과 비중
        수입순위
        
품목명        금액 (백만불과 비중)
        



1        
무선통신기기        
8,560 (19.6%)        
1        반도체
        1,400 (5.1%)
        
2        자동차        8,312 (19%)        2        반도체제조용장비        1,375 (5.0%)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974 (13.7%)        3        자동차부품        1,233 (4.5%)        
4        컴퓨터        2,665 (6.1%)        4        계측제어분석기        1,141 (4.2%)        
5        영상기기        2,263 (5.2%)        5        자동차        1,092 (4.0%)        

국내 상품의 경우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이 그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부문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쟁력이 뛰어나 국내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융과 보험, 통신, 건설, 교통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의 경우 EU와 FTA를체결시 이 분야 서비스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국내 관련산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다.
또 유럽연합은 투자장벽의 제거 등 규범 분야에서도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50년이 넘는 통합과정에서 획득한 자체의 규범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제조업 부문의 수출증가가 서비스 부문의 수입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문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국내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 등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안병억 (anpy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