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지하경제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정부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국내의 자국기업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의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포함한다. 반면에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 가치도 망라하고 있다. 두 개념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물건과 서비스 가치를 총계로 낸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말 그리스 정부는 매춘과 밀거래, 돈세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지하경제의 항목을 국민총생산 (GDP)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하경제는 거래는 이루어지나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보통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부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리스 정부가 지하경제마저 GDP 산정에 포함하게 된 것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적자를 3%이내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단일화폐, 유로를 2001년에 채택했다.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나라들은 1999년 1월1일 유로화를 도입했다.
     그리스가 유로를 늦게 채택한 것은 단일화폐 채택에 필요한 조건 (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로를 도입하려면 정부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너무 크면 다른 회원국에게 부담을 주고 단일 이자율 적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유로를 채택한 그리스는 이후 정부 재정적자가 5년간 3%를 초과하는 바람에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자를 줄이라는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2.6%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포함할 경우 적자규모는 2.1%로 떨어진다. 또 지난 6년간 GDP 규모도 분기별로 무려 25%정도 상향조정된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일부에서는 놀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지난 1987년 이탈리아는 지하경제를 포함하면 GDP의 15%가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지하경제 규모가 정부의 발표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저녁에 홍등가인 아테네 피라우스 항구 일대를 방문해본 사람들은 이 구역의 엄청난 씀씀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
     휘황찬란한 불빛에 많은 여성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상당수의 돈은 지하경제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 (유로존)가운데 이처럼 GDP가 급증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는 그리스의 산정방식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에 산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은 이번 그리스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국별로 지하경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 추정만 있을 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일자에 각 국가별 지하경제 추정치를 게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의 절반 규모이다. 지하경제에 세금을 부과해 양성화한다면 러시아의 GDP는 그만큼 커진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후진국과 개도국이 몰려있는 대륙의 지하경제비는 GDP의 40%정도이다. 이탈리아는 25%, 독일과 중국은 15% 정도이다. 미국은 10%이내이고 일본과 영국은 10%를 조금 넘고 있다.
     그리스는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하경제마저 국민총생산에 포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여부에 따라 이 문제가 판가름 날 것이지만 그리스의 산정방식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하경제 문제는 연례행사로 언론에 보도된다.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자영업자가운데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세금포탈 방법이 그대로 드러난다. 강남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손님이 현금으로 지불한 것을 다른 통장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다. 원래대로라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이 넘어 고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지불된 매상을 빼돌렸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줄어 세금을 적게 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해 포탈한 세금을 추징했다.
     이런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는 월급쟁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한다. 때때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봤으면 하는’ 자조섞인 말도 늘어놓는다.
     샐러리맨들에게 고액 세금 포탈자는 낯선 존재로 여겨진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