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확대속도 조절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틀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이사회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나 국가수반의 모임)가 열렸다. 순회의장국이던 핀란드의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25개 회원국들은 회원국 확대를 되도록이면 늦춘다고 합의했다. EU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가입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EU도 흡수능력을 감안해 회원국 확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명확한 입장표명은 현재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키와 크로아티아, 가입신청을 낸 마케도니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EU가입을 위한 조건과 절차, 현황 등을 점검해본다.

                      엄격한 가입조건
     EU회원국이 되려면 크게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소수민족보호라는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 국가가 가입신청을 각료이사회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에 제출한다. 각료이사회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에 가입 신청을 낸 회원국이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를 요청한다. 집행위원회가 가입협상 개시, 가입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평가를 제출하면 각료이사회를 이를 논의해 결론을 채택한다. 최종 결정을 유럽이사회가 내린다. 이어 각 분야에서 가입협상을 벌인다.
     올해 1월1일 발칸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했다. 이로써 EU는 27개 회원국에 4억8천만명이 조금 넘는 경제블럭이 되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1995년 가입신청을 제출했다. 두 나라가 가입신청을 제출하고 EU에 들어오는데 11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건부 회원이 되었다. 올 3월말까지 집행위원회는 두 나라에 대해 부패척결 등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했는가 점검한다. 그 결과에 따라 각 종 지원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협상중인 국가: 터키와 크로아티아
     터키의 경우 지난 2005년 말에 가입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가입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74년 터키는 키프로스 북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국인들을 보호한다며 터키 북부를 침략해 키프로스 터키공화국을 건국했다. 남쪽은 그리스계가 주를 이룬 키프로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이다. 유엔은 터키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2004년 5월1일 EU 회원국이 된 나라는 키프로스 (남부)이다. 터키는 EU와 가입협상을 벌이면서 키프로스에 북부 키프로스 항구 사용 등을 허용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는 경제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가입협상만을 계속하고 나머지 분야의 협상은 터키가 항구를 개방할 때까지 유예시켰다.
     터키의 EU가입 협상이 순조롭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10년, 혹은 15년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터키의 EU가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 회원국이라도 터키의 EU가입을 거부하면 터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전 유고연방에 속했던 크로아티아의 경우 유고내전 당시 전범자들의 신속한 체포와 인도에 따라 가입협상의 완급이 조절되고 있다.  

                가입 후보국: 마케도니아
     전 유고연방에 속했던 마케도니아는 가입 후보국이다. 현재 유럽연합으로부터 각 종 지원을 받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가입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해 가입신청을 내려하고 있다. 알바니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우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각 종 지원을 받고 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웃정책: 독립국가연합의 나라들
     EU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야 등 독립국가연합의 국가들에 대해 이웃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U의 확대로 이들 나라는 바로 회원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만약에 이들 나라가 제대로 경제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 EU는 이들 나라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공고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나라가 개혁을 계속한다는 조건을 달아 무역과 투자 등에서 각 종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다.
    
                            EU의  흡수능력
     원래 유럽공동체는 6개국으로 출발했다. 1973년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해 9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후 계속해서 회원국을 늘렸다. 회원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존의 EU기구 – 집행위원회나 각료이사회, 유럽이사회 – 가 확대이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회원국이 늘어날수록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일이 쉽지 않다. 또 지난 2004년 5월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추가로 가입했다. 이들 모두 기존 15개 회원국과 비교해 매우 가난하다. 이들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들은 EU예산을 갑작스럽게 많이 늘리려 하지 않는다. 또 기존 회원국들도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EU예산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을 갑자기 줄이고 더 가난한 회원국에게 주는 것을 대개 꺼린다. 이 때문에 예산관련 협정은 많은논란을 빚어왔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