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개선될까?

    지리하게 질질 끌어온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끝끝내 패배 자인을 거부해왔던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상원의원은 지난 7일 지지자들에게 오바마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힐러리가 미리 패배를 선언했더라면 모양새가 더 좋고 두 사람이 상호비방을 하지 않으면서 미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과 전투태세를 더 잘 갖출 수 있지 않았겠는가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어쨌든 이제 공화당의 매케인과 민주당의 오바마간에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다. 과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가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현재 오차범위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벌써 유럽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유럽연합(EU)와의 관계가 원만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승리시 EU와의 관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티모시 가튼 애시(Timothy Garton Ash)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유럽학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유럽현대사와 유럽통합, 독일관계를 집중연구해왔다. 그는 세인앤소니컬리지(St. Antony’s College) 펠로우로이다. 그는유럽과 미국간의 관계, 독일의 유럽정책 등에 대해 몇권의 책을 써 명성을 날렸다. 또 일간지 가디언의 컬럼니스트로서 현대사의 다양한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럽지만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미국과 EU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버막 오바마가 존 매케인 보다 훨씬 다자주의(multilateralism)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오바마는 예비선거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연설을 통해 북한 등 적대국과도 대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에 매케인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왔다.
지난 2001년 9.11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이후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지하며 아프간 침공에도 적극 동참했다. 그러나 2003년 3월말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서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친미 노선을 취하는 국가들과 독일과 프랑스 등 반미노선을 취하는 국가들과의 분열이 크게 드러났다. 이런 대분열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 또 2006년 9월말 21세기 첫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에서 미국과 유럽은 농산물보조금 등에서 이견이 커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라크 침공을 이끌어 온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드러내놓고 꺼리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낙관은 금물
그러나 설령 오바마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EU간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냉전붕괴후 유일한 초강대국(superpower, hyperpower)인 미국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우월성과 자신이 규정하는 국익을 먼저 추구하고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EU 등 타국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런 근본적인 시각차이 때문에 미국과 EU관계가 쉽사리 개선되리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기후변화, 다자주의 규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은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1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전임자 빌 클린턴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을 휴지통에 던져 버렸다. 석유재벌 출신인 그는 석유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기후변화 협약 비준을 거부해왔다.
과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을 주기는 어렵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 대선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 대답을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