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금융위기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이제 너무 진부한 말이 되어 버렸다. ‘국경없는 세계화,’ ‘세계화의 파고를 넘고 가장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 ‘세계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고 무슨 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등. 반면에 세계화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선진8개국(G 8) 정상회담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이 일쑤다.  세계화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The Lexus and the Olive Tree)에서 세계화를 아주 쉽게 설명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 공장의 렉서스 생산현장을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세계화의 현장을 체험하였다. 첨단 자동화 생산현장에서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한다. 렉서스는 이처럼 현대화, 급변하는 흐름을 적극 이용하는 세계화를 상징한다. 반면에 그가 오랫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한 중동지역.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 나무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통과 역사, 가치 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세력간의 올바른 균형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각 국을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를 보면서 세계화의 괴력을 느낀다. 반면에 세계화를 적극 채택한 나라도 민족주의 정책을 서슴지 않고 실행하고 있어 세계화의 민족주의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기미도 그리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기의 확산과 세계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왜 유럽과 중국, 우리나라 등 전세계에 이처럼 급속하게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이동에 거의 제한이 없어 유럽이나 아시아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대 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세계화로 한 나라의 경기침체가 곧바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업체들은 주택담보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주택이라는 담보를 근거로 수백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파생상품을 구입해 경기기 좋을 때에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제 때 원리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 주택구입자들은 짭짭한 재미를 보았다. 구입가격보다 최소한 2배 정도는 집 가격이 올라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모기지 대출자들이 파산하면서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업체의 어려움은 곧바로 주택담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구입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파되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미국이나 영국, 다른 유럽 국가의 모기지 파생상품을 구입하였다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 1960년대 말처럼 각 국이 자본통제를 시행했더라면 유럽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모기지증권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여파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 국제공조 가능할까?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G8 및 중국, 우리나라, 인도 등 20개국(G20)이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10일 후인 다음달 15일에 워싱턴D.C.에서 G20 국가 대표들이 모여 금융위기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24~25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공조문제를 논의하였다. 문제는 그러나 대부분 화려한 말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가운데 제일 먼저 예금자 전액지급보장을 발표하였다. 보통 우리나라는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장을 해주고 영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들도 보장액이 정해져 있는데 독일이 과감하게 전액 보장을 치고 나왔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독일처럼 전액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돈이 독일에 몰릴 수 있다. EU는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단일시장이기 때문에 영국의 부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자국 은행보다 독일 은행에 돈을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후반기 EU 순회의장국으로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는 프랑스정부는 ‘신브레튼우드체제’에 적극적이다. 이 제안은 물론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먼저 제기하였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레임덕에 빠져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령 민주당의 버럭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오랜 전통인 일방주의를 벗어나 다른 선진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금융틀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자국 경제회복이 우선이고 자국에게 유리한 규칙을 채택하게 만들려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목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틀에 대한 합의도 없이 국제공조가 얼마나 가능할까
    시민들은 경제위기의 시대일수록 정부의 적절한 대책과 함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몰트’(Malt: more action, less talk) 보다 ‘나토(Nato: no action, talk only)이다. 화려한 수사와 정책 발표는 잇따를 터이지만 과연 시민들이 그 결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