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미국과 영국, 해결책은?

빚더미 미국과 영국, 해결책은?
     대규모 파산보다 금융기관 자본확충이 해결책

     지난달 20일 취임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임자 부시 정부가 실행에 옮긴 7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이외에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였다.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부시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기불황의 원흉인 월가의 금융기관 지원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모랄해저드(moral hazard)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브프라임대출(비우량주택담보대출) 증권을 기반으로 각 종 파생상품을 만들어 경기가 좋을 때 최고경영자가 수천억 달러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고 직원들도 수억달러의 연봉을 받았지만 결국 월가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금융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보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우선지원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겪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불황에 직면한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의 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이러한 빚더미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가?

                 엄청난 부채규모와 금융기관. 가계부채 급증이 특징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지난달 27일 칼럼에서 빚더미에 올라 앉은 미국과 영국정부의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과 영국은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 시기와 비교해 부채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3분기(7~9월)를 기준으로 미국의 공적.민간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358%를 기록하였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보다 3.58배나 많은 규모이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공공.민간부문 부채의 합은 GDP의 300%였다. 현재의 부채가 대공황의 절정시기보다 훨씬 많다. 특히 358%의 부채가운데 상당수가 민간부분의 부채로 2007년말 이 부문의 부채는 294%에 달했다. 영국의 부채비율도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해 미국과 영국 모두 빚더미가 더 누적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채 구성의 차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시기에는 비금융기업 부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던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0년’시기와 비슷하다. 반면에 현재 미국의 부채는 금융기업과 가계부문에서 가장 큰 급증현상을 보였다.
    지난 30년간 미국 금융산업부문의 부채는 명목 GDP보다 6배나 빨리 증가하였다. 이 때문이 미국 경기가 호황에 있을 때 금융부문이 미 기업이득의 40%를 차지할 수 있었다. 가계부문의 부채도 1997년 미국 GDP의 66%에서 2007년에는 100%로 급증하였다. 영국 가계의 부채증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컸다. 금융서비스 산업은 보통 제조업과 가계, 서비스 부문에 원할한 자금을 공급해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하인 역할을 하는 금융서비스산업이 경제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역할변경은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이 부실화하고 연쇄도산하면서 이 여파가 실물부문에 번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보통 경제위기는 광적인 투자-공포-파산(maniacs, panic and crash)의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있다. 경제위기를 분석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교수는 “자산 가격 거품, 대규모 자본 유입, 그리고 신용부문의 팽창이 전형적으로 금융부문의 위기에 앞서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대규모 파산보다 금융기관 자본확충이 해결책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마틴 울프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괜찮은 방안으로 제시한다.
    우선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치하면 이는 금융기관의 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가계부문까지도 확산된다.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우리정부가 부실화한 금융기관을 엄청난 혈세를 퍼부어 구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방안보다 나은 것은 점진적 파산이다. 부실화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받고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이 방안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 책임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 개인책임이라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정신과도 충돌이 없다.
    이 방법에 반대되는 방식은 기준금리를 인하해 점진적으로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초 5.25%이던 기준금리를 최근에는 0~0.25%까지 낮췄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마다 현금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도 돈이 돌지를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플레이션 방치는 효과가 없다. 경기불황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간접적으로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이심각하기때문에 이들의 부채를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회해주어 자본을 늘려준다. 시간이 지나면 민간부분의 부채는 줄어들고 공적부문의 부채는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민간부문의 부채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적부문의 부채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구매자가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혈세를 붓고 대신 금융기관 주식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부채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올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내외, 혹은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되는데 경기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 상반기에 많은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병 억